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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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합10156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흡입분만 시도하던 중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울음, 맥박 및 호흡이 전혀 없어 산소공급,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상태 변화가 없어 사망 선언을 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25. 피고병원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이해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산모와 태아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었다. ②이후 원고는 임신 39주 6일째 2011.4.26. 08:40경 분만을 위해 내원한 당시 자궁이 3cm 열리고 자궁경부 소실이 80%인 상태였고, 태아심박동 126회/분으로 정상범위였다. ③4.26. 22:00경 자궁경부개대 10cm, 자궁경부소실 100%, 태아하강도 0이 되어 분만 제2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의료진은 4.27. 00:00경부터 2차례에 걸쳐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는데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자 00:20경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01:03경 망아를 분만하였다. ⑤망아는 출생 진후 울음이 없고 맥박 호흡이 전혀 없었으며 아프가점수 0점/1분, 0점/5분이었다. ⑥의료진이 망아를 자극하며 산소공급,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였으나 상태 변화가 없었다. ⑦의료진은 2011.4.27. 02:00경 망아가 사망하였다고 선언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분만을 담당하였던 피고병원 전문의는 2011.4.26. 22:00경부터 원고에게 호흡법, 힘주는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그럼에도 태아하강의 안 되자 23:30경 흡입분만과 제왕절개술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사실, 원고는 자연분만을 원하여 제왕절개술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흡입분만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2]흡입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태아의 머리와 산모의 골반 크기가 평균치였으므로 아두골반불균형에 행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골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필연적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질식분만 시도가 권장되는 점, 망아의 심박동이 2011.4.26. 21:38~21:46경 80~110회/분, 22:22~23:30경 80~12회/분으로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80~120회/분 정도의 태아서맥은 변이도가 좋다면 안심할 수 있는 태아심박동에 해당하고 심박동감소가 나타나기 전 1시간 동안의 변이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흡입분만 직전 망아의 심박동은 진통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다양성 태아심박동수감속에 해당하므로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아의 사망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치료행위상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흡입분만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망아의 사망이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3]분만 직후 응급조치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의료진은 분만 직후부터 4.27. 01:06경까지 망아르 ㄹ자극하며 산소공급,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응급조치였고 분만 직후인 4.27. 01:03경부터 01:17경 피고병원 의사가 사망선언을 할 때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응급조치 과정 중 미흡하거나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아의 사망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