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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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가합1101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출산에 임박하여 분만 과정 진행 중 견갑난산 발생하여 오른팔 허약감 및 마비 소견을 보여 전원 후 우측 상완신경총 마비 진단 및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2.9.19.부터 2003.2.10.까지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사모 및 태아상태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②임신 35주 6일인 3.8.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초음파 검사결과 아두대횡경 9.01cm, 태아신장 36주 6일, 태아체중 3.5kg으로 거대태아 가능성이 있었다. ③원고는 3.23. 07:00붙 진통이 사작되어 09:50경 입원 당일 당직의사로부터 분만 진행을 받았다. ④원고의 상태는 자궁경부개대 4cm, 자궁경부소실 90%로 분만이 진행되어 있었고 10:00경 5% 포도당 수액 1리터에 옥시토신 10단위를 혼합 주입하였다. ⑤분만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11:55경 자궁경관이 거의 10cm 정도 완전 개대되고 12:02경 태아두가 만출되었다. ⑥태아두가 만출된 후 태아의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걸려 견갑나산이 발생하여 조치 후 12:04경 신생아를 만출시켰다. ⑦신생아는 출산신 체중 3.9kg, 아프가점수 8점/1분, 9점/5분이었다. ⑧3.24. 12:35경 신생아는 오른쪽 팔 마비 소견을 보여 피고는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⑨진단 결과 신생아의 오른쪽 팔 허약감을 호소하였고 심박동수 132회, 호흡수 48회였고, 첫 분유 이후 분당 78회에서 80회로 호흡수 증가 소견을 보였다. ⑩의료진은 3.24.부터 4.7.까지 치료 후 4.7. 우측 상완신경총마비에 대한 재활치료 및 추적관찰을 권유하여 퇴원 조치하였다. ⑪신생아는 퇴원 후 10.22.부터 ㄱ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신체감정 결과 오른쪽 어깨 거상이 정상인의 60-70% 정도 수준으로 근력약화가 관찰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견갑난산시 태아의 안면에 피하출혈이 생길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많은 경우 상완신경총마비는 횡격신경마비를 동반하기는 하지만, 신생아에게 턱 찰과상고 흉부견축 및 우측횡격막신경마비 등 모두 관찰되었던 점, 출산직후와 다음날 사이에 우측 상완신경총마비를 발생시킬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견갑난산을 예측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견갑난산이 발생하였고 견갑난산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견갑난산시 취한 의료행위의 적정성이 문제될 경우가 많다면 이러한 경우 의료기록의 작성은 강제돌 것인데도 출산과정 및 견갑난산의 발생시 피고의 조치에 관하여 어떠한 진료기록도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견갑난산에 처하여 맥로버츠 수기법에 의하여 원고를 견인함에 있어 무리하게 견인을 하였거나 혹은 더 나아가 견갑난산에 있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신생아에게 분만직후 발생한 상완신경총 마비증세는 피고가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분만도중 견갑난산에 처하자 어깨를 만출시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견인함으로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현대의학 수준의로 태아의 견갑난산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20,150원 ②향후치료비 : 765,55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69,993원(4,385,70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069,9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