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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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7가합1303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분만 과정 중 푸싱 및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황달 및 경련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두개골 골절과 함께 두개혈종, 모상건막하혈종 등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 및 2급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25.경 피고의원에서 임신 5주 5일째로 진단되어 11.11.경까지 주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11.15. 06:00경 이슬이 비치고 약한 진통이 시작되어 이후 점차 간격이 짧아져 22:30경 5분 간격의 진통이 되자 23:0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원고를 내진 후 자궁입구가 3~4cm 열렸으며 04:00경 분만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④11.16. 01:10경 원고의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가 시행되어 01:30경 양수 인공 파막 후 02:10경 분만실로 이동하였다. ⑤분만 과정 중 피고는 간호사와 함께 원고가 힘을 못 줘 배를 누르고 흡입기까지 사용하여 분만을 진행하여 02:16경 3.22kg 신생아를 출생하였다. ⑥오후 1시경 신생아를 데려와서 모유 수유하였는데 신생아는 토하고 더 이상 먹으려 하지 않았다. ⑦11.17. 18:00경 원고에 대한 내진을 끝으로 피고의원은 이상이 없다면서 퇴원 지시를 하여 18:15경 산후조리원에 도착하였다. ⑧산후조리원에 도착 후 신생아의 상태가 황달이 심하고 경련 증상이 있어 ㅁ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일차적 검진을 받았다. ⑨검진결과 황달이 있는 창백한 피부, 기면 상태의 의식, 두피 부종과 두개혈종 상태로 판단되었고 두개골방선 검사 및 뇌 CT촬영 검사결과 두개골 골절과 함께 두개혈종, 모상건막하혈종, 경막하혈종 등 두개내 출혈이 보고되었다. ⑩신생아는 중환자실로 바로 입원 후 항경련제 투여, 두개출혈로 인한 빈혈에 대한 수혈, 황달에 대한 광선치료, 산소 치료 등을 받았다. ⑪신생아 경련, 경막하 출혈 및 모상건막하 출혈, 우측 두개골 골절,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 두개내출혈로 인한 빈혈, 신생아 고빌리루빈 혈증 등 진단하에 12.15.경까지 입원치료를 지속하였다. ⑫ㅁ병원 신경외과 진료결과 신생아에 대한 수술 위험성이 높아 일단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지켜보자고 하였다. ⑬이후 뇌 CT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반복하다가 12.2.경 뇌 도관배액술이 시행되었는데 대사이상 검사결과 정상으로 보고되었다. ⑭12.12. 뇌 CT촬영 시행결과 양측 대뇌반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낭성 뇌연화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상태로 진단되었다. ⑮신생아의 두개골 골절은 분만시 골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이후 ㅇ대학병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신생아는 분만 이전의 산전 진료과정에서 이상 소견을 보인바 없으며 선천적인 문제도 발견되지 않은 바, 피고의원에서의 흡입분만 과정부터 퇴원까지의 시점에 두개골 골절을 포함한 두개내출혈이 발생하여 그 경과가 악화되었다. 원고의 분만과정은 자궁 개대 3cm 시점부터 완전 개대 되기까지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경과였으므로 신생아에게 두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흡입분만을 시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원은 분만 고정에서 간호사 2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배를 누르게 하였고 흡입기를 사용하여 분만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의원은 분만 과정에서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행하고 신생아실 입원 기간 동안 신생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두부 손상을 야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찰과 진단을 소홀히 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신생아의 후유장애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신생아에게 발생한 후유장애 및 원고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39,958,26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