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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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9가합2549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유도분만을 계획하여 유도분만제를 질내 삽입 중 하혈이 발생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자궁적출술 시행 후 산모는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대량출혈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이후 신생아는 자궁태반부전에 기인한 주산기가사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2.28.경 임신주수 14주 상태로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기 시작하여 9.8.까지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태아 및 산모 모두가 건강하여 이상소견이 없었다. ②망인은 9.3. 피고로부터 산전검진을 받고 며칠 후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여 9.8. 초음파 검사를 받고 다음날 유도분만을 하기로 하였다. ③망인은 9.9. 07:45경 임신 41주 4일이 되어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당시 활력징후 혈압 110/70mmHg, 심박수 76회/분, 체온 63.7℃로 양호한 상태였다. ④간호조무사는 망인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뒤 07:55경 유도분만제인 포로페스를 망인의 질내에 삽입하였다. ⑤망인이 08:15경 하혈을 시작하면서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조무사는 08:20경 피고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프로페스를 제거하고 마취과 의사를 섭외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⑥피고는 08:40경 도착하여 당시 태아의 심박동은 미약하였고 09:00경 마취과 의사가 의원에 오자 망인에게 전신마취 하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09:06경 망아를 분만하였다. ⑦망인은 대량 출혈을 하였고 망아의 출산 당시 아프가 점수는 4점/1분, 4점/5분으로 산모와 아기 모두 호흡이 약해 산소공급과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⑧피고는 09:17경 119구급대에 연락을 하여 09:35경 구급차량이 도착하여 09:50경 망인과 망아를 00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⑨망인은 병원 도착 당시 의식소실, 동공빛반응 음성, 혈압 측정 불가, 호흡수 0인 상태로 하복부 압박시 대량 자궁출혈 소견을 보였다. ⑩의료진은 약 1시간에 걸쳐 심폐소생술과 수혈을 하고 11:25경부터 12:44경까지 망인에게 응급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⑪수술 중 다량의 수혈과 수액을 투여하였으나 망인은 분만 전 출혈 후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대량출혈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9.10. 00:15경 사망하였다. ⑫망아는 도착 당시 심작박동수 141회, 자가호흡이 없는 상태로 동공빛반응검사 미약,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 급성콩팥기능부전, 급성간기능부전, 저산소허혈뇌병증 및 항이뇨호르몬분비이상증후군 등이 확인되었다. ⑬망아는 입원 4일 째에 폐출혈 및 폐렴이 합병되면서 9.14. 18:47경 자궁태반부전에 기인한 주산기가사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전치태반에 관한 병리학적 증거는 명백히 있음에 반하여 망인이 전치태반이 아니었다는 임상적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치태반과 태반조기박리가 반드시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전치태반인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출혈 당시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치태반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과 망아의 1차적 사망원인은 포로페스 투여금기인 전치태반 산모에게 프로페스를 사용한 유도분만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되고 출혈 당시 통증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태아조기박리가 동반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는 09:00경에야 비로소 수혈용 혈액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의 직원을 혈액은행으로 보냈으며 수혈용 혈액이 09:30경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어 혈액구매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가 08:20경 수혈용 혈액의 구매를 지시하였다면 08:50경 혈액이 준비되어 망인에 대한 응급제왕절개술이 시작된 09:00경을 전후하여 신속히 수혈이 가능하였을 것인데 피고는 망인에게 대량출혈이 시작되고서야 비로소 수혈용 혈액의 구매를 지시한 과실이 있다. 결국 망인은 위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량출혈로 인한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망아는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자궁태반부전에 기인한 주산기가사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망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인 제왕절개술을 실시 및 전원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전원까지 걸린 시간도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131,835,723원(망인)/ 114,888,909(망아) (2)장례비 : 4,9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 및 원고들(62,000,000원) ②참작 : 원고, 망인,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과실 유무 및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13,624,6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