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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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309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실금 증상으로 질식요실금 수술을 받은 후 혈뇨 및 통증이 계속되어 대학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요실금, 방광결석증, 방광내 이물질 진단 하에 메쉬제거술, 방광경부재건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우측하지 비골신경 부분마비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실금 증상으로 2011.6.23. 피고1.병원에서 질식요실금 수술을 받은 후 혈뇨가 나오고 통증이 가중되는 등 증상이 계속되었다. ②퇴원 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나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피고2.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한 결과 요실금 수술 중 메쉬를 잘못 삽입하여 발생한 요실금, 방광결석증, 방광내 이물질 진단을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12.14. 피고2.병원에서 방광결석분쇄술, 메쉬제거술, 방광경부재건술을 받게 되었다. ④수술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 장시간 고정된 자세와 오므림에 의한 압작성 신경증상으로 우측하지 비골신경 부분마비가 발생하였다. ⑤재활치료를 위해 ㅍ병원, ㅈ병원, ㅇ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ㅇ한의원,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은 수술 이후 원고의 최대요속이 급격히 감소하고, 요실금재발, 배뇨통, 혈뇨, 요주저, 하복부통증, 배뇨곤란증 증상 및 통증이 계속되는 이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고 말만 하였는바, 수술 후 환자의 이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나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복압성요실금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정확한 자가진단을 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원고의 증상이 심화되어 방광 내 통증, 염증, 결석 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피고1.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피고2.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원고에게 방광결석분쇄술, 메쉬제거술, 방광경부재건술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장시간 고정된 수술자세로 인한 압박성 신경병증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여 장기간 신경압박을 취하는 자세를 피하여 압박으로 인한 신경병증을 예방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우측 요천추신뿌리총병증, 우측 좌골신경병증, 비골신경병증을 야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각 주장하여 피고1.,2.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3,999,9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1.은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