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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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7가단3686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기침과 흉통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폐결핵으로 진단 및 약물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나 폐암 말기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초순경 한두 달 사이에 체중이 5kg이 빠지고 기침과 흉통이 있어 개인 의원에 방문하여 흉부 방사선검사상 종괴 및 결핵 의심 소견을 들었다. ②원고는 2.10.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객담 항산성균 도말검사 및 결핵균 배양검사를 시행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③피고는 폐암 등 다른 폐질환에 대한 감별진단을 하지 않고 망인을 결핵으로 진단 후 결핵약을 투여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피고의원에서 수개월동안 결핵약을 복용하면서 흉부 방사선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는데 병변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⑤원고는 2006.12.경부터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왔고 피고에게 말하였지만 괜찮다고만 하였다. ⑥원고는 00내과를 방문하여 검사결과 폐결이 아닌 폐암으로 판명되었다. ⑦원고는 ㅈ대학병원에서 흉부 CT검사, 기관지경 검사 및 조직검사, 골주사 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암 말기로 나타났다. ⑧현재 원고는 폐암의 진단이 늦어 수술적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보조적 치료인 항암지료와 방사선 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소송(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진단상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원고의 경우 흉부 방사선검사상 종괴의 소견이 나타나고 객담 결핵균 검사결과가 응성으로 나왔던 바, 피고의원은 원고에 대하여 폐결핵 외에도 폐암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감별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폐결핵으로만 단정한 채 아무런 감별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던 바, 원고의 경우 위 피고의 검사 및 진단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마땅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40,472,87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