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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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3가합6720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신생아 분만 후 산후 출혈이 계속되어 자궁적출술 시행 도중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았으나 출혈성 쇼크 및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후 2001.11.26. 정기적으로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②출산예정일인 2002.7.6.을 넘기고도 분만진통이 없자 피고는 7.12. 원고를 진찰 후 제왕절개 분만 시행 여부를 검토하였다. ③원고는 7.14. 02:00경 양수 파열이 되어 즉시 입원 후 10:00경 및 11:30경 산모에게 무통마취제를 투여하여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복부압박 등 조치를 하였다. ④원고는 13:30경 분만대기실에서 분만실로 옮긴 다음 14:13경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다. ⑤분만 후 14:30경 산모가 분만실에서 나오지 않자 간호사에게 문의하였고 15:00경 뒤늦게 피고는 산모가 자궁수측이 안되어 계속 출혈을 하여 치료 중 전원 및 자궁적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⑥피고는 15:45경 적십자혈액원에서 수령하여온 혈액을 산모에게 수혈하여 마취의사를 호출하였다. ⑦피고는 16:35경 산모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다가 수술 도중 17:05경 119구급차로 ㅇ대학병원으로 이송 전원하였다. ⑧원고는 17:20경 ㅇ대학병원에 도착하여 17:40경부터 20:00경까지 2시간 20분에 걸쳐서 자궁적출을 받았다. ⑨이후 원고는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고 출혈성 쇼크 및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요법을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산전 진찰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궁내 출혈이 있는 상태임을 진단하였는바, 분만과정에서 과다한 출혈 가능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액요법이나 수혈요법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전 분비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산모에게 분만 이후 장궁수축이 되지 않아 1000cc 이상의 과다한 출혈이 계속 되었으므로 의사로서는 산모에게 자궁저부 마사지 및 양수 장궁압박을 시행하고 즉시 지혈점을 찾아 지혈하거나 신속한 수액요법과 수혈요법을 시행하는 등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소속 의사는 피고에게서 원고에 대한 자궁적출술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일 16:50경 피고의원에 도착한 후 피고에게 이미 시술중이던 자궁적출술을 중단하고 ㅇ대학병원으로 권고함으로써 자궁적출술이 상당기간 지연된 결과 과다한 산후 출혈이 계속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는바, 위 의료진은 전원된 후 원고에 대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요한 합병증인 과다한 출혈에 대비하여 수술 도중 혈액 부족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오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결과 원고에게 중한 상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260,881,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7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