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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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가합384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열이 일어나 질식분만을 시행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당시 울음과 호흡이 없고 청색증 및 태변착색 등 주산기 가사 상태 발생하여 전원 및 진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영아연축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2.1.17.경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8.9.까지 12회에 걸쳐 정기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산모나 태아에 아루런 이상은 없었다. ②원고는 임신 40주 5일인 8.12. 06:10경 조기양막파열이 일어나 07: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태아의 예상체중은 3.58kg, 양수는 상당히 남아 있었다. ③자궁경부는 손가락 2개 정도 열려 있었고 자궁경부 소실도 25% 정도였고, 산모와 태아의 상태는 별다른 이상 없었다. ④피고는 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하고 08:30경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여 09:00경 진통이 심해지자 피고에게 제왕절개술을 요청하였다. ⑤피고는 14:00경 자궁경부가 80% 정도 소실된 상태에서 원고가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원고의 복부를 아래로 눌러 복압을 상승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⑥원고는 20:21경 몸무게 3.9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당시 울음과 호흡이 없었고 청색증과 태변착색이 있었으며 분만 후 아프가점수 4점/1분으로 중등도 주산기 가사 상태에 있었다. ⑦분만 직후 피고는 구강과 기도 내 이물질을 흡인하고 앰부배깅을 5분간 시행한 후 분당 6리터의 산소를 30분간 공급하였다. ⑧신생아는 22:00경부터 8.13. 07:00경까지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청색증과 빈호흡이 나타나며 활동성이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⑨피고는 07:00경 신생아를 산모가 있는 입원실로 데려다 주었다가 08:10경 심한 청색증이 나타나자 09:40경 응급차에 태워 00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⑩신생아는 12:35경 심장에 이상 여부를 검사 및 진료를 받다가 8.16.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⑪그 후 신생아는 주산기 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영아연축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분만과정에서 피고로서는 보통의 건강한 신생아에 대하여 하는 기본적인 처치 이외에 산소공급, 흉부 방사선 촬영, 동맥혈 산소 검사 등을 시행하고 신생아의 상태를 계속 주의 깊게 살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8.13. 07:00경 위 신생아를 만연히 산모에게 데려다 주었다가 08:10경 심한 청색증이 나타나고 나서야 00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신생아는 피고의 위 과실에서 비롯된 주산기 가사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영아연축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영아연축의 원인은 다양하고 피고의 위 잘못에 더하여 원인불명의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영아연축) ②기대여명 : 11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8,155,8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293,732원 ②향후치료비 : 24,528,729원 ③보조구비 : 3,045,8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14,359,81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24,307,163원(280,383,954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정도 및 내용,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44,307,1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