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0가합580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신우신염 진단 및 치료 중 혈관근지방종이 발견되어 로봇 지원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량 출혈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2. 고혈압 진단 및 약물 복용 중 건강상 별 문제없이 생활하던 중 2009.12.22. 열이 나고 온 몸이 아픈 증상으로 개인 의원에서 신우신염을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치료받는 과정에서 혈관근지방종이 발견되어 수술이 필요하여 2010.1.12.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망인은 피고로부터 로봇 지원 수술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1.17. 입원하여 1.18. 수술을 받았다. ④피고의 설명과는 달리 망인은 13:00경 수술실로 들어가 20:20이 넘어서야 대량 출혈로 쇼크 상태로 중환자실로 나왔다. ⑤수술이 끝난 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1차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어 6시간이나 재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⑥수술 후 지혈이 멈추지 않아 1.19. 지혈을 위한 수술(3차 수술)을 장시간 받았으나 1.2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진단받은 혈관근지방종은 신장에 혈관, 근육, 지방 조직에 덩어리가 생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세 가지 모두 혹은 한 개만 있을 수도 있는 양성 종양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망인의 경우 혈관분포 상태가 색전술을 시행하여 혈관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병원에서 최신 수술인 로봇 지원 수술을 받기 위하여 지방에서 이동한 경우이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앞두고 망인과 원고들에게 혈액검사를 포함한 각종 수술전 검사를 시행하였고 수술 전 피고는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서 ‘간단한 수술이다’ ‘수술신간은 길지 않다. 출혈은 별로 없는 수술이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수술과정에서 망인에게 3000cc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는 60kg을 기준으로 총혈액량이 4200cc임을 고려한다면 3000cc의 출혈은 몸 안에 있는 혈액이 약 60-70% 가량이 실현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과다출혈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가 유발되었음을 시사하고 있고 실제로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도착한 망인의 혈압은 52/21mmHg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추가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지혈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수술을 종결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수술 직후부터 수술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지곡되었는바 위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는 추가 출혈과 추가 수혈, 이와 관련된 혈액응고장애가 초래되었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54,431,86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5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