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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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989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포르포린증과 길리암바레증후군 진단 하에 치료를 위하여 기관삽관을 기관절개법으로 바꾸는 시술을 하던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해외 교량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발병되어 귀국 후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 입원 후 검사결과 포르포린증과 길리암바레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③망인은 기관삽관을 하던 중 2001.12.4. 호흡 유지 및 합병증이 더 적은 기관절개법으로 바꾸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④의료진은 기관삽관으로 호흡을 유지하던 방법은 해제하였으나 기관절개법으로 전환하던 중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은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2.4.12. 망인의 회사와 사망사고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고 금원 27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사망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금 270,000,000원을 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그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고 망인의 발병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 사망결과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회사와 피고간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전액 배상으로 피고도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잔액이 없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피고병원의 의료과실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