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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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8가합636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동네 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 의심 소견으로 내원 및 정밀검사상 동맥혈관의 혈류상태가 좋지 않아 혈관성혈술 및 전원을 권유받은 후 말초혈관폐쇄와 대동맥 축착증 진단 하에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던 중 대동맥 파열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팔, 다리 저린감이 있었으나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냥 지냈던 중 2007.10.경 동네 병원에서 진료 후 허혈성 심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다. ②망인은 11.1. ㅂ병원에 입원 및 정밀검사 후 의료진은 동맥혈관의 혈류 흐름이 안 좋다고 하여 수술을 권유하였다. ③입원 후 며칠이 지나 주치의는 피고병원과 혈관성형술에 관한 설명을 하여 소개해 주었다. ④망인 및 원고들은 11.12. 퇴원 후 곧바로 피고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의 경우 말초혈관폐쇄와 대동맥 축착증이 있어서 2회에 걸쳐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⑥망인은 11.13. 우측 총장골동맥에 대한 1차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받았다. ⑦망인은 11.15. 15:15경 2차 경피적 성형술을 위하여 우측 쇄골동맥과 대동협착된 부위를 넓혀주는 시술을 시행 받았다. ⑧16:15경 경피적 혈관성형술 시술 도중 망인은 갑자기 신응소리를 내면서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⑨의료진은 대동맥 파열로 진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대동맥 파열에 대한 응급개흉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⑩망인은 대동맥 파열로 인한 심정지로 인하여 18:0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대동맥이 협착된 대동맥 축착증이 있었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7.11.15. 대동맥을 확장시켜 주기 위한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는바, 경피적 혈관성형술시 의사는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위 의료진은 시술 도중 부주의하여 망인의 대동맥을 파열시킨 잘못을 하였다. 그 결과 망인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곧이어 호흡이 정지되었다. 또한, 망인은 11.15. 16:15경 우측 대퇴동맥 혈관을 천자하여 시스를 삽입한 직후에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위 의료진은 시술 도중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 원인에 대하여 대동맥 파열로 진단하였다. 대동맥 파열 발생 후 의료진이 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무를 다하고자 하였다면 16:15경 대동맥 파열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량 수혈을 시작하고 응급으로 개흉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의료진은 대동맥 파열이 된지 1시간 10분이 경과한 시점인 17:25경이 되어서야 뒤늦게 수혈을 시작하였고 흉부외과와 협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개흉수술도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망인은 심폐소생술을 하여도 심폐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18:05경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41,033,32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