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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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0가단305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복부 묵직함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십이지장궤양과 미란성 위염으로만 진단하여 약물처방을 하였으나 이후 종합검진상 간암말기 판정 후 다른 치료방법이 불가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5.경 좌하복부에 묵직함을 느껴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문진결과 위장내시경과 혈액검사를 받았다. ②검사결과 맹장에 작은 폴립이 발견되어 즉시 제거하였으나 십이지장궤양과 미란성 위염으로 약물처방을 받았다. ③망인은 증세 호전이 없자 6.12., 1013.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후 별다른 처방을 받지 않았다. ④그 후 1년이 경과하여 2009.11.27.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문진결과 양쪽 갈비뼈 아래가 결린고 아프다고 하여 간이 경미하게 비대해져 통증과 압통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⑤망인은 12.4. 내원 및 면담 후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이며 내시경검사 결과 십이지장궤양 소견만 있었다. ⑥이후 망인은 증세 호전 없이 12.15., 2010.1.12., 1.26., 2.9. 계속하여 병원에 내원 소화불량, 체중감소,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⑦망인은 2.24. 00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간에 큰 종양이 발견되어 전원을 권유 받았다. ⑧2.25. **암센터에 입원하여 재차 검사를 받은 결과 간암말기에 이르러 치료법인 색전술도 불가한 상태의 진단을 받은 후 3.20. 20:07 간세포암종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에 대한 진료행위에 임한 의사로서 간질환 가능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이의 확진을 위해 어떤 검사방법이 있는지 설명한 다음, 대표적 검사방법에 해당하는 영상촬영 등을 통해 간암여부를 진단하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진료상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절대로 암은 아니고 궤양만으로도 충분히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아예 처음부터 간암치료의 기회를 차단하였다. 결국 망인은 2010.2.25. **암센터에서 비로소 간암말기 확진을 받았으나 이미 색전술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치료가 불가했고 그로부터 약 25일이 지난 3.20.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은 피고병원의 계속된 오진으로 인해 간암치료기회를 모두 상실하였고 심지어 죽음을 준비할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였는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원 2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