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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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103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계속적인 구토를 하는 소아에 대하여 장염 진단 및 링거주사를 처치하여 귀가 후 고열 및 증상이 심해져 응급실 내원 및 입원 후 좌약 주입 후 시간이 경과되어 호흡곤란 발생하여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이미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0.2.2. 출생하여 2002.1.8. 18:00경까지 집에서 놀고 있던 중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여 동네 소아과를 방문하여 검사결과 장염으로 진단받았다. ②주사와 링거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1.10. 새벽 열이 39도까지 올라 다시 토하고 설사를 하였다. ③다시 소아과에 내원하여 링거를 맞은 후 담당의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은 후 20:00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21:10경 입원하였다. ④망아는 입원 후 열이 39.2도로 높아 좌약을 주입한 후 다시 토하기를 시작하여 1-2분 간격으로 계속 심하게 토하였다. ⑤망아는 계속 토를 하던 중 간호사가 의사와 통화를 한 후 주사를 놓았는데 주사 맞은 지 5분이 지나 망아는 으르렁거리는 숨을 쉬고 호흡을 멈추었다. ⑥당직의사는 인공호흡을 5분 정도 하였고 망아가 숨을 쉬지 않자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망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은 지속적인 구토를 호소하는 소아환자에 대하여 금식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구토 후 발생한 기도흡인에 의한 호흡곤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전혀 시행하지 않아 망인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6,035,43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상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