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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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5나431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65세 |
| 사건요약 | 보철시술 및 잇몸이 부어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아래 2번 이빨 등의 수개의 치아를 발치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잇몸이 부어 2005.1.13. 피고 치과병원을 방무하여 오른쪽 아래 2번 이빨을 뽑고 오른쪽 3,4번 이빨과 왼쪽 3번 이빨을 갈아놓았다. ②1.14. 원고는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의 왼쪽 아래 2번 이빨을 강제로 뽑아버려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사고 다음날 다시 피고를 방문하여 보철비 선금으로 20만원을 납부하고 임시치아를 만들어 끼우고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틀에 걸쳐 피고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별다른 이의 없이 진료비를 납부한 점, 환자의 동의 없이 이빨을 뽑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현저히 어려운 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치아 상태와 치료 방법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