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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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6가단4790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70세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 및 황달로 내원 및 입원 후 검사결과 담낭암으로 진단 후 경동맥화학요법 실시 등 4차례 항암제 치료 중 복부통증 및 오심, 구토 등 증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담낭조직 괴사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약 5년전 위장 출혈로 개인병원에서 투약한 이외 특이 병력이 없던 중 2005.4.경 상복부 통증과 황달이 있어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②진찰 받은 후 입원 후 대동맥 주위 림프절 및 여러 부위 국소적 간에 침습된 진행 담낭암으로 진단 받았다. ③항암제 투여 및 우측 아래 간내간관에 간 담즙 배액관 및 스탠드 삽입술을 받았다. ④2005.7.경 경동맥화학요법을 실시하는 등 4차례 항암제 치료 진행 후 2005.8.12. 5차 항암제 치료 및 경동맥 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⑤망인은 입원 후 기본검사 및 담관 CT촬영을 하고 8.13.부터 8.16.까지 항암제 5FU와 네오플라틴을 투여 받았다. ⑥8.18. 11:10 피고로부터 경동맥 조영술하에 항암제 아드리아 마이신으로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 받았다. ⑦화학색전술이 끝나고 11:50 병실로 돌아와 망인은 심한 복부통증 및 오심을 호소하였고 구토는 거의 30분에 1회씩 오후 6시까지 하였다. ⑧피고는 망인이 오심 구토로 인하여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받고 구두로 오후 7시 10% 포도당 및 복합 비타민 1앰플을 주사하면서 여양수액제 인트라리포즈 250cc를 처방하여 투약하였다. ⑨망인은 8.19. 지속적인 복부통증 및 오심, 구토가 지속되면서 기면상태가 되었고 오전 10시부터 38.6도 이상 고열이 발생하였다. ⑩피고는 망인 고열이 지속되자 낮 12시경 세포박탐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후 오후 1시 20분에 투여한 후 패혈증 쇼크를 의심하여 테이코플라닌 항생제를 추가로 투여하였다. ⑪피고는 망인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자 오후 6시 중환자실로 이실을 시켰으며 오후 7시 05분 간 CT를 실시한 결과 간 좌엽 내 담낭주의 조직이 괴사되어 있었다. ⑫망인은 산포도가 저하되어 의료진이 8.19. 오후 9시 7분 기관삽관을 실시하여 기계적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⑬8.19. 간 효소 수치가 정상 수치(16/20)에서 1227/1367로 급격히 상승하여 거의 간부전이 발생할 정도의 수치로 상승 되었다. ⑭망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신부전이 발생하여 지속적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패혈증 치료를 받았으나 8.30. 오천 7시 10분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2005.8.18. 망인의 간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경동맥 화학요법을 위해 항암제 아드리아마이신 30mg과 조영제 리리오돌 8cc를 간동맥에 투여함에 있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항암제가 간 동맥 이외 다른 기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담관 주변 조직으로 항암제 성분이 새어 나오게 하여 좌측 간엽의 담관주이 조직이 과사 되게 함으로써 결국 이로 인하여 망인은 패혈증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경동맥 화학요법을 실시받은 후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 및 오심 구토를 호소하고 고열의 발생하는 등 패혈증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집중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전적 위자료 36,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