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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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6가단368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급성맹장으로 진단하여 개복수술 중 대장암 말기로 오인하여 대장 및 소장, 십이지장까지 절개한 이후 다른 병원에서 단순 창자결핵으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14.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 00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다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병실이 없자 재차 피고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②피고병원은 CT촬영과 초음파 및 혈액검사 등 결과 급성맹장으로 추정되나 농이 잡힌다고 하여 개복술을 하게 되었다. ③집도의는 수술도중 개복을 해보니 급성맹장이 아니라 대장암 말기이며 이미 대장 및 소장은 물론 십이지장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암치료를 위해 3.15. ##병원을 찾아 원고의 병증이 암이 아닌 단순 창자의 결핵으로 진단받게 되어 약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검사 등 결과 급성맹장으로 추정하여 수술도중 급성맹장이 아니라 대장암 말기이며 이미 대장 및 소장은 물론 십이지장까지 전이가 되어 길어야 원고는 1년 정도 생존이 가능하며 약 2-3개월 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시술할 것이나 이때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원고의 대장 및 소장과 십이지장 등을 절개하였다. 다만 피고병원은 더 이상의 치료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중증 암환자로 등록을 시켜줄 수 있어 직접 신청서류의 작성을 도와주어 암환자증록카드까지 발급받게 하였다. 이후 다른 병원을 찾아 원고의 병증이 암이 아닌 단순 창자의 결핵으로 진단하기에 이르러 입원치료를 시행받게 되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로 원고의 소화기관인 대장 및 소장과 십이지장 등을 절개하여 원고로 하여금 노동능력상실 등으로 인한 그 상실비율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 등을 발생하게 한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원 5,000,1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