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9가합47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구타를 당하여 늑골골절, 안면부 열창 및 안구좌상 등 다발성 좌상을 입고 내원 및 치료 후 퇴원하여 다른 입원 후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기흉 및 폐좌상, 신부전 등 진단 하에 치료 중 안과적 진료 및 검사결과 시신경 손상 및 안구좌상으로 시력이 상실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10.17. 04:30경 술집종업원 등으로부터 구타당하여 늑골이 골절되고 안면부 열창과 다발성좌상 및 양측안구좌상, 뇌좌상 등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진 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10.18. 좌측 6,7,8,9,10,11 늑골골절, 우측 9,10늑골골절, 안면부열창 및 다발성좌상, 양측안구좌상, 뇌좌상, 안과정밀진단요망의 치료기간 8주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③원고는 1995.10.22.경 피고병원을 퇴원하고 10.24. 11:55경 00병원에 입원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기흉 및 폐좌상, 신부전 등 진단을 받고 양측폐쇄흉강삽관술 및 혈액투석 등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④11.4. 우안에 외상성 초자체 출혈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1996.4.16. 우안의 외상성 시신경 위축과 초자체 출혈로 우안 시력이 0.05로서 시력교정이 안되고 시신경이 영구적 시력상실 하였다. ⑤이후 시각장애 25%, 몸전체의 장애 24% 진단을 받았고 8.29.경까지도 전신 다발성 좌상 및 골절상, 다발성 늑골골절 및 좌우측흉부 혈흉, 신장좌상 및 안구좌상으로 통원관찰 및 가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의식불명으로 안면부 부종을 비롯한 전신부종이 심각하여 안구의 정밀한 진단 및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00병원에서 원고가 상해를 입은 지 7일이 경과한 이후인 1995.10.24. 진찰받을 당시에도 오른쪽 눈은 볼 수 없는 상태로서 안과응급기록은 모두 의문부호로 되어 있는 사실, 안와 골절이나 이 때 동반되는 출혈에 의한 제3뇌신경 손상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경과를 관찰하면서 회복을 기다릴 수 있고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6개월 이상 기다려 보아 필요한 수술을 할 수도 있으므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그 경과를 관찰하면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사실, 시신경 손상에 대한 치료는 보통 시신경 손상 원인 발생일보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난 설령 그 기간 내에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효과는 매우 불확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안구좌상 치료에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원고의 우안시력 상실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안구좌상은 피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구타로 인한 늑골골절 및 안면부 열창 등으로 인해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피고병원으로 옮겨지자 피고가 안면부 열창 봉합술 등 응급조치를 통하여 원고의 의식을 회복시키고 필요한 생명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안정을 취하게 하면서 골절된 늑골들이 다시 접합되고 전신부종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등 전체적인 원고의 몸상태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합병증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별도의 전원조치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