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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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단5556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우측대퇴골 골절, 고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고 내원 및 검사결과 좌측고관절 탈구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3개월이 지난 뒤 늦게 정복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8.31. 15:30경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대퇴골 골절, 좌측하퇴부 골절, 좌측고관절 탈구상 등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부상상태를 검진 및 엑스선촬영상 좌측고관절 탈구상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석고기브스만을 시행하였다. ③원고의 좌측고관절 탈구상에 대하여는 사고 3개월 후 11.23.경 뒤 늦게 발견되어 00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어 탈구된 고관절 정복수술을 받고 2004.8.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원고가 내원 당시 고관절 탈구상을 발견하였다면 정복수술 없이도 간단한 교정으로 탈구된 고관절을 원위치로 넣을 수가 있었는데도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어 고관절 정복수술 등을 받게 되었던 바, 위 의료진의 진단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고관절 탈구상이 뒤늦게 발견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시행된 고관절 정복수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수술 치료비 및 위자료를 합한 금원 18,608,58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