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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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6나37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2 |
| 사건요약 | 개방성 분쇄골절 및 절단압궤손상을 입어 관혈적 정복술 등 골절 수술 후 괴사 발생하여 전원 및 유리피판술을 시행받았으나 이후 창상감염 및 괴사된 부위에 대한 변연절제 및 뼈 제거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6. 14:00경 피아노를 옮기던 중 피아노가 넘어지면서 왼쪽 엄지발가락이 피아노에 짓눌려 심한 개방성 분쇄골절 및 절단압궤손상을 입었다. ②18: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관혈적 골절정복술, 복합조직이식술 및 신전근건 봉합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고압산소치료 및 거머리를 이용한 실혈요법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괴사가 진행되어 1.28.경 발가락을 절단하지 아니하고 재건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전원 하였다. ④의료진은 이미 뼈, 힘줄, 연부조직이 모두 괴사되어 피부이식 등의 수술로는 재건이 불가능하여 유리피판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이후 창상감염이 있어 변연절제술 및 괴사된 뼈 제거술, 창상봉합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2004.1.16. 왼쪽 엄지발가락이 피아노에 짓놀리는 사고로 심한 개방성 분쇄골절 및 절단압궤손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관혈적 골절정복술 등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가 위 수술 및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장애를 입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8,693,08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4가단29296)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