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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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3가합49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직장종양이 발견되어 항암치료를 받던 중 종양 의심진단 하에 종양절제수술을 시행 중 요도관을 손상시켜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응급개복수술을 하였으나 복막염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년 정기검진 중 직장종양이 발견되어 2001.3.6. 00병원에서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②그 후 1년간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직장에서 종양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2002.9.경 정밀진단 검사결과 수술 부위 약간 위쪽에 작은 종양이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수술보다는 방사선치료를 원하여 방사선치료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여 간단한 절제수술을 하고 방사선치료를 병행하기로 하여 10.16. 입원하였다. ④10.18. 종양절제수술을 받기 위하여 11:30경 수술실로 들어가 20:30경이 되어 병실로 돌아왔는데 수술 중 요도관을 손상시켜 비뇨기과에서 요도관봉합수술을 하게 되었다. ⑤수술 후 망인은 복부 수술부위 통증이 약간 있기는 하였지만 가스도 잘 나오고 물을 먹은 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⑥수술 3일째 10.21. 20:00경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여 20:40경 심한 복부통증이 발생하여 식은땀을 흘려 간호사에게 의사 호출을 요구하였다. ⑦21:50경 망인의 복부통증은 너무 심하여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만 주사하였으나 복부 통증은 여전히 심하였다. ⑧23:30경 극심한 복부 통증은 지속되었고 당직의사가 와서 진통제만 주고 간 후 10.22. 03:00경 구토를 시작하였다. ⑨07:30경 혈압이 떨어져 얼굴은 창백해지고 사지는 차고 축축해져 이름을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서야 의료진은 응급개복수술을 준비하였다. ⑩수술 후 수술한 부위가 터져서 복막염을 일으켜 패혈증이 심하다는 담당의사의 설명 후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⑪망인은 패혈증 쇼크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다음날 10.23. 15:4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시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직장수술도중 인접기관인 요도관을 손상시켜 수술시간을 지연시켰고 수술시 요로 배출물이 수술부위로 흘러나와 잠재적인 감염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수술 후 수술부위 봉합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 수술봉합 부위에서 대장의 오염물이 누출되어 복막염이 발생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다음으로, 10.21. 20:00경 복부가 불러져 이후 강렬한 복부통증과 오한과 발열이 지속되었으며 수술부위에서 악취가 심한 오물이 배출되는 등 대장오물에 의한 복막염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의료진은 가장 기본적인 활력징후도 체크하지 않았으며 혈액검사나 복부엑스레이 촬영조차도 하지 않은 채 거의 10시간 이상을 방치해두는 과실을 범하였다. 그러다가 망인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패혈성 쇼크에 빠진 후에야 뒤늦게 응급개복수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적절한 치료의 기회는 상실된 이후였으므로 수술 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74,203,26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