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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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3가합166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산재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의 급성맹장 의증 진단 하에 절제수술을 하였으나 의식불명으로 깨어나지 못하자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불명이 지속되어 전신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1.경 산재 사고를 당하고 사고 후유증으로 피고병원 재활의학과에서 2001.4.3.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②4.3. 복부 팽만감과 복통을 느끼고 담당 주치의에게 말을 하여 급성맹장 의증 진단을 받았다. ③이후 통증이 더 심해져 20:30경 X-ray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마치고 급성맹장 절제수술을 20:40경 시작하여 23:00경 마쳤다. ④수술 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의식불명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여 4.4. 04:00경부터 06:00까지 2시간 걸쳐 재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 회복을 기다렸다. ⑤원고는 회복 중 10여일 간 의식불명상태가 지속되어 이후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전신마비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수술에 앞서 환자의 혈압 및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원고 및 보호자들에게 치료의 방법 수술의 절차, 수술의 실패율, 수술에 부수하여 나타나는 합병증이나 다른 기관 등에 초래되는 역기능, 수술수단의 선택이나 처치에 따른 위험 그리고 질병에 대한 진단과 예후 등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신체의 일부 및 전신마비 가능성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87,020,86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