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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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가단674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맹장염 진단 하에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 중 수술용 거즈를 복강 내 방치하여 수술 후 설사 및 현기능을 호소 등 후유증 발생하여 거즈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5.11. ㄱ대학병원에서 맹장염 진단을 받았으나 즉시 수술이 불가능하여 피고병운을 방문하여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수술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수술용 거즈를 원고의 복강 내에 방치한 채로 수술을 마쳤다. ③원고는 수술 후 5.17. 퇴원을 하여 잦은 설사와 함께 심한 현기능이 발생하여 5.19. 피고에게 상담 후 혈액검사 결과 수술이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④원고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현기증이 심해져 고향에서 요양을 하던 중 00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5.31. 피고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재차 상담을 한 후 6.3. 소견서를 작성 받아 3차병원에서 어지럼증 유발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제시받았다. ⑥6.4. 원고는 ㅇ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한 후 6.23. X선 단층 촬영결과 복강 내에서 수술용 거즈가 발견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6.28. 수술을 통하여 거즈를 제거하면서 그 동안 위 거즈가 복강 내에 머무르면서 대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설사와 현기증을 유발하였고 아울러 대장 유착 등 증상으로 발전해 있음을 알았다. 또한 원고는 거즈 제거수술을 받은 후에도 대장의 염증으로 인하여 잦은 설사를 하게 되었고 계속되는 설사로 인하여 항문의 통증이 심해져 또 다시 병원을 찾은 결과 항문 안쪽이 심하게 헐어 치질초기증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염증이 방치될 경우 치질로 악화되어 수술까지 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치료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법하게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와 추가 치료비 지출 등의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2,007,04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