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합53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천식치료를 받던 중 위암 진단 하에 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을 시행받은 후 호흡곤란증세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기관삽관 등 처치를 하였으나 천식악화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경 천식진단을 받은 후로 2003.6.19.부터 6.22.까지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7.2.까지 외래로 천식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②망인은 2003.7. 중순경 혈변 및 어지러움 증세가 있어 개인병원을 찾아 심한 빈혈과 위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어 7.21. 입원 및 검사결과 7.26. 위암으로 진단되었다. ③의료진은 7.29. 망인을 호흡기내과로 전과시킨 후 8.4.까지 아미노필린 정맥 주사제, 벤톨린 분무흡입제, 세레타이드, 싱귤레이어 경구제 등 천식 약제를 투여하는 등 천식치료를 하였다. ④8.1. 망인에게 더 이상 천명이 들리지 않는 등 망인의 천식증세가 호전되자 수술을 위하여 8.4.경 망인을 일반외과로 전과시켰다. ⑤망인에게 수술예정 당일 8.5.까지 세레타이드를 투여할 것을 지시하고 수술을 할 때 가능하면 기관지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를 피하도록 하였다. ⑥일반외과 의료진은 8.5.경 망인에 대하여 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망인의 의식을 포함한 활력증후는 안정적이었다. ⑦망인은 수술 후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8.6. 17:00경 천식증세를 포함하여 아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⑧20:20경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이를 발견한 중환자실 간호사가 망인의 상태를 보고한 후 망인에게 벤톨린을 2회 흡입하게 하였다. ⑨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때로부터 5분쯤 후 망인에게 도착하여 망인의 호흡곤란증세, 청색증, 망인의 심전도와 혈압을 확인하였다. ⑩의료진은 망인의 호흡상태를 관찰하였는데 망인의 혈액 산포도가 점점 떨어지고 의식이 나타져 산소를 투여하면서 앰부배깅을 한 다음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⑪망인에게 약 18분 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어츠로핀,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심장 및 혈압 약제를 투여하는 등 천식치료를 하였다. ⑫그 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다가 12.23. 08:00경 천식악화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폐부종,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천식치료제 등 약물 미투여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벤톨린과 스테로이드는 수술 전부터 투여하였고 수술 직후에는 만일의 천식발작에 대비하여 준비하여 놓았으나 수술 직후 망인에게 천식발작을 시사할 만한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벤톨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수술 직후 망인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게 되면 상처봉합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면역성이 떨어져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망인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천식발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벤톨린 및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의 발열 및 오한 증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금기약제가 아닌 설피린을 단기간에 단 2회 투여한 점과 당시 그에 병행하여 망인에게 천식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아미노필린도 계속 주입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위 설피린의 투여로 인하여 천식발작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응급처치 미비 및 지연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이 천식발작 이후 단기간에 망인에게 도착하여 망인의 호흡상태를 관할하면서 호흡상태에 따른 일련의 응급조치를 취하였다면 의료진의 일련의 응급조치가 지연되거나 미비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의료진이 취한 응급조치 이외에 시행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진료기록 변조 주장과 관련하여, 간호기록지와 경과기록지에 천식발작 시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처치의 구체적인 순서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위 응급상황에서는 의료진이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므로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와 의사 작성의 경과기록지의 시간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오히려 경험직상 당연한 것인 점, 위 간호사는 근무시간 후 퇴근하면서 간호기록지에 당초 기억을 더듬어 미비한 내용을 추가, 보충하면서 누구나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백색 수정액으로 덧칠한 이후 그 위에 새로운 내용을 기재하였고 위 간호사가 수정한 간호기록지의 내용과 의사의 경과기록지가 상이하여 원고측도 진료기록 복사 후 위 간호기록지 수정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간호기록지의 수정이 공평의 원픽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