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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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6가단176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 증상으로 내원 및 변비로 진단하여 3차례에 걸쳐 관장을 실시하였으나 분비물이 나오지 않자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장기손상 및 지혈이 되지 않아 2차 수술 후 뇌상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9.19. 08:40경 복통을 주증상으로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입원 당시 의식상태가 명료하였고 혈압, 맥박, 체온 등 전부 정상에 있었다. ②입원 후 3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담당의는 진통제를 투여 후 심한 변비로 진단하였다. ③12:40경 1차 관장을 하였는데 변은 나오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고통을 호소하였다. ④1시간 후 13:40경 다시 관장을 하였으나 분비물이 나오지 아니하였고 14시에 다시 관장을 하였으나 변이 나오지 않았다. ⑤의료진은 14:40경 망인에 대한 CT촬영이 필요하여 접수를 하였는데 15:40경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은 123/분으로 올라갔고 호흡도 26회/분으로 빨라졌다. ⑥의료진은 곧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하여 17:00경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9시간이나 계속된 수술은 관장으로 인한 Solin성분이 몸에 퍼져 장기손상 및 지혈불가 상태로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다. ⑦9.20. 09:00경 2차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으며 이후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원인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당시 현장에 임하였던 수련의 및 전공의 등은 신속히 다른 처치를 하여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기까지 무려 9시간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결국 소외 망인의 복막염에 대한 의료처치 시기를 놓치어 소외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의료처치를 담당한 의사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명맥하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