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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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4머4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말싸움 중 칼에 손가락 절단의 상해를 입고 입원 후 수술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 손가락이 새카맣게 변하여 전원 및 절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신청인은 2002.7.8. 저녁 1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남편과 말싸움이 벌어져 홧김에 칼을 가져와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였다. ②신청인은 사고발생 약 1시간 30분인 새벽 00:30경에 피신청인 병원에 도착 후 예약을 하였다. ③신청인은 입원 후 수술 및 치료받는 과정에서 드래싱이나 혈관작용을 테크하는 일을 담당의 및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들이 임의로 치료를 하였다. ④신청인은 치료 및 입원 후 10일 정도가 경과한 후 신청인의 손가락이 새카맣게 변하였다. ⑤신청인은 이후 3일간 경과를 더 지켜보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00병원으로 옮긴 후 새카맣게 죽은 부분을 절단하고 곧바로 봉합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신청인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충분히 결과발생을 예견하여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여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미 일반간호조무사들이 해서는 안 될 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충분히 예견되는 상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피신청인은 전문병원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의사가 직접 해야만 하는 중요한 치료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의료사고를 유발시켰다. 접합수술 후 열흘정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 염증으로 신청인의 치료부위가 썩어 결국 절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7,033,248원을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바, 당심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원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