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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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2가합305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급성충수돌기염 진단으로 충수돌기절제술을 받은 후 항문 및 아랫배 통증으로 내원 및 직장검사 결과 치열 소견 확인 후 부인과 질환 감별을 위한 검사결과 난소에 물혹이 발견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암전이 및 난소암 확진으로 항암치료 등을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10. 복통 증상으로 피고1.병원에서 급성충수돌기염 진단을 받고 피고2.병원으로 전원되어 1.11. 01:10경부터 02:14경까지 충수돌기절제술을 받고 1.15.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1.25. 수술 부위 통증을 이유로 피고2.병원을 방문하여 절재한 피하 조직 부위에 장액종이 발견되어 이를 주사기로 흡입하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③망인은 6.14. 항문 안쪽의 통증 및 아랫배가 뻐근한 증상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직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치열 소견을 확인하였다. ④망인은 7.4. 재차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복부 및 골반 CT검사와 위, 대장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았다. ⑤검사결과 복강 내 맹장의 앞쪽 우측 복막에 2.4cm 크기의 맹장 뒤쪽 복막에 1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⑥망인은 7.12. 피고병원에서 부인과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질식 초음파 검사 및 위장관, 췌장 계통의 암 발생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혈액에 대한 종양표지자 검사 등을 받았다. ⑦망인은 질식 초음파 검시를 시행하여 난소를 관찰한 결과 우측 난소는 3.26cm×1.96cm로, 좌측 나소는 2.0cm×2.9cm 크기로 측정된 내부의 작은 물혹이 발견되었다. ⑧망인은 2007.11.초경 구강 섭취가 불가능하고 흉수로 인한 우측 늑막염이 발생하여 00병원에서 흉수 배출 등 치료를 받았다. ⑨망인은 11.12. 피고2.병원에서 흉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받은 결과 복막과 간 및 흉부,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되어 새로운 종양이 여러 곳에 발견되었다. ⑩의료진은 암의 원발부위를 찾기 위하여 11.13. 종양표지자 검사결과 난소암이 의심되어 11.14. PET-CT 검사 및 복부 종양에 대한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⑪11.15. 우측 결장간막 종양에 대한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11.21. 추가면역염색 검사를 시행한 결과 11.21. 난소암을 확진하였다. ⑫망인은 11.22. 피고2.병언 산부인과로 전과하여 방사선 치료 및 화학적 요법의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11.6.28. 재반된 난소암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행위상 조기진단 및 치료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2.병원은 2007.1.11. 망인에 대한 충수돌기절제술을 통해 떼어낸 충수돌기조직에 대하여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위 조직은 4cm×1.2cm×1cm 크기의 검체로 바깥면은 섬유소화농성으로 쌓여있고 절편의 내강은 화농성 삼출물을 포함하여 벽은 0.3cm까지 비후되어 있으며 천공 부위는 없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염증 손견인 사실, 충수돌기절제술 후 장액종의 발생은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이고 망인으로부터 흡입한 장액종은 깨끗한 상태로 염증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당시 망인에게 복수가 발생하였다거나 달리 암 발생 여부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병원이 2007.1.경 충수돌기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및 내시경, 영상 검사 등 암 발생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7.4.자 복부 및 골반CT 검사결과 복강 내에 다수의 종양과 우측 골반 직장방광와의 다발상 파종성 병변이 나타나 악성 및 전이암의 가능성이 발견된 이상, 피고병원으로서는 침습적인 방법의 복막 내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는 아니더라도 즉시 PET-CT검사, 난소암 발생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종양표지자 검사 등을 시행하여 좀 더 정확하게 원발부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2007.7.경 조기에 암 발생여부를 진단받아 그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자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위 2007.7.경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난소암 진단 후 나름대로 최선의 치료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7.57년/ 가동연한 : 75세(농업) ③금액 : 31,449,032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7,289,806원(36,449,032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자2(각 4,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 범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2(각 7,144,903원) (6)**합계 : 23,289,8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