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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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0나70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암세포의 간 전이로 인하여 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7.4.경 00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7.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진료를 받은 후 7.9. 복부 CT촬영 결과 종양이 위 전정부에 위치하여 있고 전정부 장막 침윤과 주위 림프절 전이 및 다발성 간 결정 등 소견을 보였다. ③의료진은 간에 대한 MRI촬영을 권고하여 촬영결과 간에 다발성 결절들이 전이성 병변보다는 혈관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망인은 7.30. 위 절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 후 7.31. 수술 전 복강경 검사를 시행하여 간전이 및 복막전이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한 후 개복 및 종양제거 수술을 시행받았다. ⑤수술 결과 절제한 림프절 31개 중 30개에서 이미 전이가 있었고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망인의 위암에 관한 최종 병기는 4기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⑥이후 망인은 8.23., 8.27. 두 차례 간기능 검사 및 CT촬영을 한 결과 간효소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많은 수의 전이성 종양들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⑦망인은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간전이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9.3. **병원에서 퇴원한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9.14. 급성 간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위암 병기 진단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PET-CT촬영이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망인에 대한 위암 병기를 잘못 판단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수술 시행 또는 수술 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이 전이된 부위의 종양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닌 위 종양을 제거하고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수술은 고식적 위아전 절제술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고식적 위 절제술은 주변 장기, 간 및 복막전이와 같이 상당히 진행된 위암에서도 시술이 가능하고 그 예후의 향상에도 효과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생존기간 및 증상완화 기간에 있어 절제 불능의 환자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점, 위 수술 이전에 망인의 상태가 간전이 및 복막전이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위 수술을 시행한 것 또는 그 수술의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수술 후 회복치료를 거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수술 이후 망인의 간 전이가 진행되고 간 효소 수치도 상승하고 있어 간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당호 계획했던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상태로서 외부 자극을 줄이고 쉬는 것 외에는 간기능 회복을 위한 별다른 치료방법은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이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수는 없다. [4]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제출 증거인 수술설명서 중 피고측 의료진이 망인과 원고에 대하여 메모와 그림을 통하여 설명한 부분에는 고식적 위 절제술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수술설명서 이외의 부분은 수술, 마취, 수혈신청서, 무통주사서약서로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당시 작성하는 서류에 불과하거나 위암 수술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인쇄하여 둔 위암수술설명서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에게 현재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피고가 시술한 수술방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수술방법의 존재 여부, 각 그 수술방법의 장단점, 피고가 시술한 수술방법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망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망인에게 이를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엑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망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의 나이, 망인과 원고의 관계, 직업, 수술의 결정 및 시행에 있어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 이후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15,000,000원), 녀(10,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8가단14209)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