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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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3가합109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다발성 손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 경과관찰 중 복부팽만을 호소하였으나 복강 내 출혈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상태 악화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9.13. 새벽 고속도로상 용달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세워진 트럭 후면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고 119 신고로 05:10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응급실 도착 당시 우측 경골부위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체온 36.3도, 맥박 80회, 호흡 24회, 수축기 혈압 60mmHg, 의식은 졸리운 듯한 상태(drowsy)였다. ③05:55경 망인의 혈압은 100/60mmHg,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고 06:20경 간호사로부터 복부팽만이 있다고 보고받았다. ④07:10경 혈압 90/60mmHg이었는데 07:25경 담당의는 간호사로부터 복부팽만을 다시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⑤07:50경 혈압 80/60mmHg이었는데 담당의는 간호사로부터 망인이 신응소리만 내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으며 눈만 뜨고 보고, 복부팽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⑥외과과장은 검사결과와 복부팽만 등을 보고받은 후 복부CT촬영 및 단순 복부X선 촬영을 지시하였다. ⑦과장은 08:20경 응급실에 도착하여 08:35경 망인의 활력징후를 체크하고 농축적혈구 5단위를 신청하며 하트만 용액을 투여 지시하였다. ⑧망인에 대한 CT검사 결과 장간막손상과 췌장두부 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이 진단되었다. ⑨피고병원은 08:50경 망인의 좌측 팔 정맥에 하트만용액을 투여하고는 08:55경 망인의 심한 복부팽만을 관찰하였다. ⑩09:20경 망인은 심전도상 심장 타박상 소견을 보여 당시 체온은 63.7도, 맥박 88회, 호흡 35회, 혈압 130/60mmHg이었다. ⑪의료진은 09:35경 밍인을 수술실로 옮겨 09:40경 의식상태는 혼수(coma). 상태였고 혈압은 140/90mmHg이었다. ⑫09:45경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복부를 절개하지 복부에 고여있던 혈액이 누출되었고 09:50경 혈압 80/35mmHg로 떨어지면서 심장부정맥현상이 나타났다. ⑬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활력징후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⑭10:00경 망인에게 농축적혈구 1단위를 수혈하였고 10:30경 혈압이 계속 떨어지자 심장마사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⑮10:35경 농축적혈구 3단위를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수혈하였으나 10:40경부터는 망인의 혈압이 잡히지 않게 되었고 11:35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응급실 담당의는 망인이 운정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임을 알고 있었고 간호사로부터 수차 복부팽만을 보고받았으며 망인의 복부에 비록 가볍지만 찰과상이 있었고 그 외 망인에게 우측 경골과 비골의 개방성분쇄골절, 하지 중간부위와 우측 무릎 부위의 개방성 손상 등 중상해가 있었으며 망인의 의식이 졸리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충분히 복강내 출혈을 의심할 수 잇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기만 하여 복강내 출혈을 확진할 수 있는 복강세척술이나 초음파검사, CT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적기에 망인의 복강내 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담당의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으 복부손상에 따른 복강내 출혈은 이학적 검사나 혈액검사만으로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8.6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3,198,33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8,479,333원(96,198,333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직업, 망인과 원고들간의 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0,776,857원), 자녀(각 13,851,238원) (6)**합계 : 58,479,3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