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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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0가단638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 및 개복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주관절 탈골을 진단하기 못해 이후 강직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29. 20:0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개복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가해 차량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치료를 하여 입원 후 1주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왼쪽 팔 탈골을 알지 못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좌측 주관절 강직의 장애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하여 내외진, 초음파 진단,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하여 신체의 골절 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치료를 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치료비 지불능력이 불확실하고 가해자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여 치료에 소극적으로 임한 결과 원고의 좌측 주관절이 탈골된 사실을 진단하지 못하고 1주일이상 지나서야 원고의 배우자의 말을 듣고 치료에 나서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치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에 따라 성실히 진료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할 의무가 있음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5,331,92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