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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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1가합895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3세 |
| 사건요약 |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119구조대를 이용 응급실 내원 당시 구토와 경련을 시작하여 뇌CT 및 산소포화도 측정 후 뇌출혈이 확인되어 뇌 배액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5일 전부터 상기도 감염으로 개인병원에 치료를 받던 중 2001.2.20. 07:10경 눈과 머리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정신을 잃었다. ②원고는 즉시 119구조대에 연락을 취해 피고병원으로 호송하여 도중 망아는 구토와 경련을 시작하였다. ③응급실 도착 직후 진찰결과 망아의 혈압이 약간 높고 호흡이 빠른 상태라고 하여 극심한 두통, 구토와 함께 전형적인 뇌의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④담당의는 망아를 단순히 간질로 진단하여 진정제만 1대 주사하였다. ⑤시간이 경과하여도 망아의 의식은 회복되지 않고 혈압은 더욱 높아지면서 맥박도 서맥 증상이 나타났다. ⑥의료진은 심박수가 200이 넘어간 후에 망아를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는데 당시 망아의 혈압은 250/120mmHg이었다. ⑦신경외과 의사는 망아의 상태를 보자 뇌CT와 경피 산소포화도 측정을 지시하였다. ⑧뇌CT 촬영결과 뇌출혈로 나왔고 당시 혈액 내 산소 농도는 30%로서 정상의 1/3 수준으로 나왔다. ⑨수술은 시행되지 못했고 응급으로 두개 안에 고여 있는 피를 빼어주기 위해 뇌 배액술이 시행되었지만 이미 적절한 시기를 놓여 망아는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건 망아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오는 도중 분출서 구토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당연히 뇌 이상 증상임을 인지하고 응급으로 뇌CT촬영을 시행하여 이상부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망아를 포함한 망아의 가족 중에 간질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망아를 소아 간질로만 진단하였고 신속히 뇌CT를 찍어보자고 요구하는 원고들의 요구도 무시하였다. 또한 원고들에 의해 망아의 심박수가 빨라진다는 호소를 들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위 의료진은 망아의 심박수가 200대를 넘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소아과 의사에게 연락하여 신경외과에 망아를 전과시켰다. 그러나 신경외과 의사에 의해 비로소 찍혀진 뇌CT 결과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밝혀졌고 결국 망아는 응급배액술 후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전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65,696,94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