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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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3가합75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119로 응급실 내원하여 CT촬영 및 검사결과 뇌출혈로 판명 하에 2차례 걸쳐 뇌수술을 하였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21. 오후 4시경 갑자기 먹었던 음식물이 입에서 흘러나오며 입이 약간 비뚤어지고 몸에 힘이 없어져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CT촬영 및 검사결과 뇌출혈로 판명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오후 6시30분까지 의식도 또렷하고 말도 잘 하는 등 양호한 상태였다. ③그 후 5시간 30분 정도 아무런 치료 없이 그대로 있다가 오후 9시경 환자가 의식을 잃자 CT촬영 후 오후 10시경 수술을 하였다. ④1.22. 밤 12시경 반대쪽에서 출혈이 있다며 CT촬영 후 다시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망인은 계속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2.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담당의사는 의료행위에 앞서 진단, 처치, 수술, 위험성 있는 약물 투여 등에 대한 설명 및 효과,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사의 침습행위로부터 본인의 하나뿐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바, 위 담당의사는 의사로서 제반 주의의무 태만, 의술부족,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악결과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51,883,0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