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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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3가합62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술에 취하여 노상 강도를 당해 자상 등 신체 상해를 입어 진찰 및 검사 처치를 하여 침대에 억제대로 묶어 관찰 중 혈압하강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30. 1:30경 직장 회식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강도를 당하여 2:10경까지 손발이 묶인채 철제 공구로 신체 부위를 수십 회 찔리는 등 구타를 당하였다. ②망인은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112신에 신고하여 3:00경 경찰에 요청하여 피고병원 앰블런스를 통하여 후송되었다. ③간호조무사는 앰블런스 안에서 망인의 의식 및 맥박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고 도착 후 혈압 110/60mmHg, 맥박 68회/분으로 정상이었다. ④피고는 1차로 망인의 상처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측 하지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우측 하퇴부 자창을 발견하여 상처가 있는 신체 부위를 방사선 촬영을 지시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의 전신을 시진, 청진 및 타진 등 진찰한 결과 양쪽 견갑부에 피멍과 외부출혈은 없었으나 3mm에서 5mm로 세로로 긁힌 찰과상 및 담뱃불로 지진듯한 자국 십여군데를 발견하였다. ⑥피고는 당시 망인이 의식은 있었으나 술에 취하여 간호사조무사에게 욕을 하고 횡설수설하며 발버둥을 치고 움직이는 등 더 이상 우측 하퇴부 봉합 등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⑦4:00경 망인을 회복실로 데려가 피검사,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5% 포도당 1리터 수액을 주입하여 항생제 제티놀 1.0g, 진통제 날시캄 1앰플을 각 주사하였다. ⑧망인은 5:00경 스스로 포도당 주사바늘을 빼내려고 하여 간호사는 주사바늘을 빼고 우측 하퇴부 압박붕대를 푼 다음 망인을 침대에 억제대로 묶어 억제 후 포도당 주사 및 압박붕대를 다시 감아주었다. ⑨8:00경 망인의 혈압이 90/60mmHg로 떨어지자 피고의 지시에 따라 수액 투입 속도를 높이자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⑩8:50경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갑자기 60mmHg로 떨어지고 이완기 혈압이 잡히지 않고 맥박이 잘 뛰지 않는 등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⑪피고는 산소 3리터를 투여하고 에피네프린 1앰플을 투여하였으나 9:30경 심폐정지로 이어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0: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외상환자에 있어서 손상시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손상의 형태나 생리적 반응을 유추해 보고 그에 따른 진단, 경과 예측, 치료방법의 선택 등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 청취가 중요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병력을 청취하여 등 부위의 상처로 인한 피하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예견하기 위하여는 망인이 폭행 당시 어떤 부분을,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구타당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 외견상 표피박탈 상태와는 달리 피하조직 및 근육이 파괴되고 그 사이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내 출혈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할 것인데 당시 망인은 의식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문진이 어려운 상태였고 경찰관도 그 당시 망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단편적인 정보만을 얻고 돌아간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가 망인이나 경찰관으로부터 강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의심할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문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2]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직접 망인을 관찰하지 아니하였으나 간호조무사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였고 응급실에서는 일반적으로 간호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이상 증후를 의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치료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위 간호조무사가 특별히 환자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거나 보고를 게을리 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환자의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불 수 없는 점, 외상환자에 있어서 쇼크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가능성을 계량화, 수치화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의 경우 술에 취하여 정확한 활력징후의 측정 및 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8:00경 혈압이 일시 하강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또한 혈압의 일시 하강 증상만으로 그 당시 환자상태와 주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8:50경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에 따른 호흡곤란, 혈압하강, 의식소실의 소견을 보이자 피고가 취한 심폐소생술 등 조치에도 어떤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가 망인에 대한 저혈량성 쇼크를 예견하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진단과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