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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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3가합531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뒷머리를 다쳐 응급실 내원 및 뇌CT 촬영결과 뇌부종 및 후두엽 뇌경색 의증 하에 전원하여 뇌좌상 진단 및 경과관찰을 하던 중 호흡정지 되어 응급심폐소생술 시행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8.11. 00:01경 버스 정류장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자 2명에게 핸드백을 낚아채자 저항하던 중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아스팔트에 부딪혔다. ②망인은 일행의 부축을 받아 택시를 타고 00:24경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두통과 오심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였고 혈압은 140/90mmHg이었다. ③당직의는 응급 뇌CT 촬영결과 뇌부종 및 후두엽 뇌경색 의증이 있어 피고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④망인은 2001.8.11. 01:2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시 혈압은 120/80mmHg, 맥박 56으로 생체징후가 안정되고 의식이 명료하며 이상 소견이 없자 응급실이 만석인 이유로 피고2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망인은 02:00경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촬영한 뇌CT 필름상 두 개강내 뇌부종, 뇌손상 및 뇌출혈 증상은 없고 후두부가 팽윤된 상태로 뇌좌상 진단을 내렸다. ⑥망인은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간호사는 03:00경 동공반사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자 당직 의사에게 알리고 계속 경과관찰을 하였다. ⑦03:10경 망인에 대한 회진 결과 확력징후 혈압 120/89mmHg이고 동통에 대한 감각이 있으며 소리에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는 상태가 되었다. ⑧05:30경 망인의 호흡이 정지되어 대광반사가 없자 의료진은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뇌CT촬영상 양측 후두부에 급성뇌경막상 혈종 소견이 보였다. ⑨혈압이 저하되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망인은 07: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2001.8.11. 01:2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당시 응급실은 모든 병상이 환자들로 채워진 상태여서 망인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혈압 등은 안정되어 있었으나 뇌손상에 대한 확진을 위하여는 즉각적인 진료가 가능하고 병상이 여유있는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였던 사실, 소속 의사가 피고2 병원이 즉각적인 진료가 가능하고 병상 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망인을 피고2 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 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는 이전 병원의 진료기록부 뇌CT촬영 필름을 소지하고 있어서 피고병원에서는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송부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망인은 피고2 병원의 응급차에 실려 호송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두부 손상으로 구토 등 뇌손상의 의심이 있는 응급한자였으나 피고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2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켰는바, 그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의료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전원시켰으므로 이에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망인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음주환자의 경우 구토나 언어적 반응의 소실, 의식 저하 등이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신경학적 이상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혈압 및 체온, 맥박수의 변화 등 활력징후 및 신경학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적어도 2001.8.11. 03:00경 망인의 동공반사가 불안정 한 상태를 보인 때 뇌출혈 가능성에 대하여 뇌CT 촬영의 재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2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단순히 음주상태에 있고 이전 병원에서의 뇌CT 촬영결과에 이상이 없었음을 근거로 위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2 병원에 호송될 당시 뇌CT촬영 필름상 뇌출혈 등의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8.4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7,682,46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3,072,984원(107,682,461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아들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아들2(각 26,536,492원) (5)**합계 : 63,072,9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