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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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695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변비로 인한 복부팽만, 구토 등의 증세로 입원 및 검사 등 치료를 받던 중 분변 및 대장의 팽창으로 결장조루술을 시행 후 독성거대결장으로 인한 패혈증의 증세를 보여 전결장절제술 시행하였으나 증상 악화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0.경 변비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5.경부터 복부팽만 증세를 보여 1998.3.12. 증세가 심해져 구토 증상도 있어 00의원의 진료의뢰를 통하여 피고병원에 전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복부CT, 흉부X-ray, 일반 화학검사 등 검사결과 변비 및 거대결장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다. ③망인은 3.15. 혼자 배변을 하고, 3.17. 복통이 사라지는 등 증세의 호전을 보였다. ④망인에 대한 대장통과시간 검사결과 결장의 운동이 전체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 ⑤피고병원은 3.18. 망인에게 항문내압검사, 항문직장억제반사, 직장생검 등 정밀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 및 원고는 검사를 거부하고 3.18. 퇴원하였다. ⑥망인은 퇴원 후 2000.4.12., 4.19., 4.26., 5.24., 6.7., 2001.10.24. 각 변비치료를 받고 변비약을 복용해 왔는데 11.10. 변비증상이 심해져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⑦의료진은 11.11. 이후 매일 관장을 실시하여 소량의 변을 배출시켰고 변비치료제를 복용시켜 배변을 하게 하였다. ⑧11.21. 관장에도 불구하고 변이 배출되지 않자 11.24. 오심과 구토를 호소하였다. ⑨11.23.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대변이 결장을 막고 있어 에스장결장 위로는 더 이상 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⑩의료진은 분변 제거를 위하여 11.24. 좌측 상복부 결장조루술을 시행하였는데(1차 수술), 당시 관찰 결과 결장은 팽창되어 있고 단단한 변으로 가득 차 있었다. ⑪수술 이후 11.27. 오심, 구토를 호소하기 시작하여 항구토제를 투여하고 관장을 실시하여 배변을 유도하였다. ⑫의료진은 11.28. 이후 망인에 대하여 장루를 통하여 배변을 시도하여 배변횟수가 늘어나고 다단한 변 때문에 효과적인 분변을 제거하기 못하였다. ⑬12.4. 장루를 통하여 직장튜브를 삽입하고 변의 음압을 이용하여 배출을 시도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⑭이후 망인의 상태는 12.10.까지 대장에 변이 가득 차 있었고 X-ray 촬영결과 독성거대결장 소견이 나타났다. ⑮복부진단X-ray 촬영결과 12.10.까지 계속 대장 전체에 대변이 차있고 대장이 팽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2001.11.10. 변비로 인한 복부팽만, 구토 등의 증세로 피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변비 증세를 가진 환자였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대장 내에 분변이 장기간 남아 있고 대장이 팽창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변 및 대장의 팽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병원이 채택한 치료방법이 분변 제거 및 대장 팽창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좀더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채택하여 시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11.11. 당시 복부X-ray 결과 및 11.25. 1차 수술 당시의 관찰결과와 같이 결장 내에 변이 가득 차 있고 결장이 팽창되어 있다는 소견이 1차 수술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고 급기야 12.5. 독성거대결장으로 인한 패혈증의 증세까지 보였음에도 12.10.까지도 장루를 통한 배변만을 시도하고 패혈증 증세의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 투여 등 조치만을 취하다가 12111.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결장절제술을 실시하였는바 망인은 위 의료진이 분변 및 대장의 팽창으로 인한 합병증인 독성거대결장을 막기 위한 결장절제술의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망인을 치료한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변비 치료의 경과, 변비의 원인, 변비의 정도 등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치료에 어려움을 주었으리라고 추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3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4,632,07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0,579,245원(67,632,076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9,593,081원), 자녀3(각 13,062,054원) (6)**합계 : 72,579,2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