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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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40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 하에 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좌반신마비가 발생하여 재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사지마비, 방광내뇨근 수축장애 등 증세가 남아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경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00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1.14.**병원에서 MRI검사 및 1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MRI 검사결과 제3-4, 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보이자 추간판절제술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12.11.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시는 사지의 근력이나 감각, 방광 기능 등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④의료진은 12.12. 원고에 대하여 제4-5 경추사이에 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유합술을 각 시행하였다. ⑤수술 후 원고에게 좌반신마비가 발생하여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하게 나타났다. ⑥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시행하여 소량의 혈종을 제거하고 지혈 및 세척 후 재봉합하였다. ⑦원고는 12.23. 우측에 비해 좌측이 상지에 비해 하지가 마비증상이 심한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서거나 걷기 못하며 탈의나 목욕이 어렵고 배뇨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 ⑧원고는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2.1.31. 사지마비가 부분적으로 개선된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1.31.붙 4.25.까지는 ##재활병원에, 4.25.부터 7.25.까지는 @@재활병원에, 7.25.부터 12.29.까지는 $$병원에 각각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도 불완전 척수 손상, 사지마비, 방광내뇨근 수축장애 등 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4-5 경추 추간판탈출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전에는 뒷목과 양쪽 어깨, 좌측 상지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사지의 근력이나 감각 및 방광 기능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점, 위 수술 방법의 선택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경추 추간판절제술 시행시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신경외과 전문의도 원고에게 사고 전 병력이나 기왕력이 없어 위 수술이 장애 발생에 100%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지마비 등 장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추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이후 그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잘못이 원고가 현재의 장애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애가 위 수술 및 그 후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의 상태, 수술의 난이도 및 수술 부위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 비뇨생식기 Ⅱ-A-2), 사지마비,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21.44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4.8%(중복) ④금액 : 176,812,87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434,842원 ②향후치료비 : 100,312,73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11,792,319원(302,560,45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5,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장애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66,792,3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