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2가합314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경추의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등 소견으로 약물 등 치료를 받은 후 경부 감압유합술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전원 후 상지 기능장애 및 양하지 근력저하 등 사지마비의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6.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 요추 제3-4번 디스 팽윤 소견을 보였다. ②12.1.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개흉관상동맥후회술, 좌측쇄골하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수술 직후 12.2. 01:00경 원고에게 양하지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상지 어깨는 움직일 수 있으나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④경추 제7-8번 이하 척수 경색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로 확인되어 헤파린요법, 스테로이드 대량요법, 피라델피아 보조기 유지 등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12.5. 경추 제5-6번 전방 경부 감압 유합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⑥원고는 2차 수술 이후 피고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2.2.29. 퇴원 후 ㅊ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현고는 현재 신체감정상 11.28. 양측 손의 기능장애 및 양하지 근력저하 등 사지마비, 배뇨시 잔료가 남는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해로 이동 동작에 제한을 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1인의 도움을 요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경추부 관련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수술 다음날인 2011.12.2. 촬영한 원고의 경부 MRI에서는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과 경부 척수의 압박 소견인 척수부위에 신호강도의 증가가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의 사지마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술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기관삽관 시 원고의 목을 과신전하였다거나 수술 도중 원고로 하여금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과실이 있었다거나 위 과실로 원고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와 전신마취 동의서를 받으면서 위 수술과 마취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고 신경계 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 되돌이 후두신경 손상, 횡경막신경 손상 등 신경학적 이상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한 사실, 일반적으로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 좌측쇄골하동맥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지는 아니하는 사실, 원고와 같이 자각증상 없는 경추부 관련 질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는 위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