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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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1가합92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강 협착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요통 및 저림, 허리통증이 심화되어 2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 저림, 요추 및 추간판 등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3.4. 허리통증과 좌측 골반 및 하지 통증, 보행불편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하고 3.12. MRI촬영 결과 요추간 경도-중증도 추간판탈출 및 요추강 협착증이 확인되었다. ③의료진은 3.15. 원고에 대하여 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요추부 제4-5번 좌측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수술 후 원고는 3.16.부터 요통 및 저림, 허리통증이 심화되어 증상을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3.19. CT촬영 및 근전도 검사 등 시행 결과 좌측 요추부 제5번 신경근증 의심 소견이 있었다. ⑥3.21. 요추부 제5번에 대한 신경근 차단술 등을 시행 후 원고는 4.2. 퇴원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재차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4.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4.10. 요추부 MRI촬영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 및 제5요추 신경근 압박, 하방으로 전이되어 파열 가능성 소견이 있었다. ⑧의료진은 4.13. 요추 제4-5번간 후궁판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척추경 나사못을 고정하고 자가 골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⑨2차 수술 후 원고는 증세 호전이 없이 요통 및 좌측 하지통증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중 6.9.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6.26. 요통 및 다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완화를 위한 6.30., 7.7., 7.14. 각 경막외 통증차단술 등을 시행하였다. ⑪원고는 12.5. 요통으로 내원하여 X-ray 촬영결과 경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의심되어 물리치료를 받은 후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⑫원고는 2008.2.19. 00병원에 전원 후 2.20. CT검사 결과 요추부 수술 부위에는 별다른 이상 없었으나 2.21. 2차 수술시 삽입된 나사못 및 봉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3차 수술) ⑬그 후 원고는 ㅅ병원, ##대학병원, **병원 등에서 요추 통증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 저림, 요추 및 추간판 등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수술인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일반적 수술적 치료방법이고 2차 수술인 추간판 전부 절제 및 고정술은 수술 범위가 크고 제거된 추간판을 대체한 나사못 등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등 위험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대하여 처음부터 고려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추간판 전부 절제 및 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위 의료진의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지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의료진이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퇴원을 강효하는 등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퇴원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1차 수술을 시행할 당시 수술 동의서를 징구한 바 있으나 위 동의서에는 수술로 인한 구체적인 합병증, 후유증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고, 원고에 대하여 처음부터 보존적인 치료 없이 곧바로 수술적 치료를 선책함에 있어 보존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의 방법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비교하여 설명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는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1차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등을 미리 설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가 수술을 받은 경위, 결과 및 이후의 치료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