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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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3가단2729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4세 |
| 사건요약 | 목이 붓고 숨이 차다고 호소하여 호홉곤란 증상을 보이자 기관삽관을 시도 및 실패를 반복하던 중 20분 경과 후 삽관에 성공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3.10. 치아 발치 후 목이 붓는 증상이 있어 3.26. 09:3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22:30경 망인이 목이 더 붓는 거 같고 숨이 차다고 호소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③망인이 호홉곤란의 증상을 보이자 중환자실 근무자는 3.27. 01:00경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다. ④수차례 기관삽관을 시도하던 중 실패하여 01:20경 기관삽관을 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03:42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중환자실 근무자는 술기상 미숙으로 인하여 기관삽관에 2번이나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분이나 무호흡 상태에 빠졌고 곧 사망하였다. 더구나 기도에 삽관을 하지 않고 식도에 삽관을 하는 실수마저 하였다. 결국 명백한 의료과오라고 할 것인바, 피고법인은 위 근무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9,997,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