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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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26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2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단순 장폐쇄증 진단 후 교정치료를 하던 중 장폐쇄가 더욱 진행되어 증상 악화로 응급수술을 준비하던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실시하면서 소장구역절제술을 시행 중에 혼수상태 및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1.12.16. 07:00경부터 복부 통증을 느끼고 주거지 인근 병원을 거쳐 12.17. 04:4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당시 망아의 상태는 호흡 24회/분, 맥박 80회/분, 체온 37℃, 혈압 120/90mmHg이었고 배꼽주변과 좌상복부에 압통이 있어 의료진은 위장염과 장폐색을 의심하였다. ③단순방사선 촬영결과 소장의 공기음영이 증가되어 장유착에 의한 기계적 장폐색으로 감돈 및 교액이 없는 단순 소장 장폐쇄증으로 진단하고 금식 및 비위관 삽관을 시행하고 수액 및 전해질 불균형 교정 치료를 하였다. ④12.17. 10:00경 추적 단순방사선 촬영결과 내원 당시 보다 장폐쇄가 더욱 진행된 소견을 보여 입원 지시를 받았다. ⑤망아의 소변배출량은 12.17. 12:40경 40cc로 측정되었고 입원실로 옮겨진 후 3시간 간격으로 측정결과 20cc, 60cc, 40cc 였다. ⑥12.18. 00:00경 체온 38.7℃의 고열상태이고 소변량이 10cc로 측정되어 의료진은 도뇨관을 삽입하고 소변량 측정간격을 한 시간으로 줄였다. ⑦06:10경 망아의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으며 호흡이 분당 50회로 빈호흡 소견을 보이다가 06:40경 맥박 173회/분, 호흡 58회/분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⑧의료진은 07:00경 응급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15분 후 망아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하자 기관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실로 옮긴 후 소장구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⑨망아는 수술 중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로 되었는데 이후 2002.3.20. 감돈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아는 이 사건 5년전 충수돌기절제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으로 진단 받아 피고병원에 입원 후 교액성 장폐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고열, 빈맥, 핍뇨현상, 복부 통증 등)이 나타났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망아의 기초활력징후를 측정하면서 그 상태의 변화를 주의 길게 관찰하여 위 증상이 발견될 시에는 교액성 장폐색증에 의한 것인지 의심한 후 장폐색의 정도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밀한 진단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열 및 핍뇨에 대하여는 간호사에게 3시간 동안의 소변배출량이 60cc이하일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지시하고서도 간호사가 위 핍뇨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수회 호출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다가 간호사가 호출한지 약 90분이 지나 도뇨관의 세척만을 시행하고 핍뇨의 다른 원인에 대하여는 살피지 않았으며 12.18. 06:10경 망아의 맥박과 혈압의 수치가 측정되지 않고 호흡이 분당 50회로 빈호흡 소견을 보이다가 30분 후 맥박 173/분, 호흡 58회/분에 이르게 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하게 심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심전도와 산포도 감시장치만을 설치하여 07:15경 망아가 호흡정지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아의 상태 변화를 제대로 관찰 점검하지 못한 잘못으로 교액성 장폐색을 조기에 발견하기 못하여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아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