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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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1가단405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9세 |
| 사건요약 | 이웃 주민과 다툼으로 무릎관절과 머리를 다쳐 이후 두통과 하악 통증이 있어 내원하여 진찰결과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으나 뇌CT 촬영결과 아급성경막하출혈 상태를 확인하여 약물치료를 위하여 입원 관찰 중 혈압저하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7.15. 17:00경 동네에 사는 피고에게 쇠스랑으로 무릎을 찍히고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어 이후 머리가 아픈 증상이 생기게 되었다. ②망인은 이후 7.22. 19:00 피고를 보고 시비를 걸어 피고는 서로 멱살을 잡고 부등켜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얼굴과 이마를 들이받게 되었다. ③망인은 7.23. 11: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0일 전 쯤 이웃과 다툰 이후 머리를 다쳐 두통과 우측 하악 통증을 말하고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있음을 알렸다. ④입원 이후 혈압 130/70에서 100/60 사이를 오간 정도로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었으며 7.23. 혈액검사, 요화학검사에서도 이상징후는 없었다. ⑤피고는 입원 후 뇌CT촬영 결과 양측 전두부에 각 3-5mm 크기의 아급성경막하출혈 상태를 확인하여 출혈이 진행되지 않아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⑥망인은 혈종의 두께가 얇아 약물치료를 하기로 하여 세리브를 1일에 2앰플씩 정맥주사 하였다. ⑦망인은 7.30. 15:00 즈음부터 두통, 구토, 설사 등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정신상태는 명료하여 말은 유창하고 조리있게 하였다. ⑧간호사는 16:00 즈음 문진을 하여 내용대로 피고에게 보한 다음 지시대로 16:05 망인에게 포도당 링거 1리터를 주사하고 혈압 점검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⑨망인은 40분이 경과한 후 임의로 링거 주사를 빼고 화장실에서 설사를 하고 돌아와 다시 주사기를 삽입하여 주었다. ⑩망인은 17:30 다시 임의로 링거 주사기를 빼고 화장실을 다녀와 주사기를 다시 삽입하여 주었다. ⑪망인은 19:10 원무과 당직자를 통하여 사위와 통화를 한 후 19:20 즈음 병실로 돌아와 옆으로 누워있던 망인의 몸을 반듯이 눕힌 채 아무런 대응이 없어 꼬집어 본 결과 감각이 둔해진 상태였다. ⑬피고에게 연락하여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앰브를 누르면서 19:30 응급실로 망인을 옮겨 혈압 50/30으로 떨어져 있었고 심장박동 및 맥박 또한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 ⑭피고와 다른 의사들과 함께 강심제 링거 2개를 놓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망인은 23:45 즈음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병원 신경외과로 자발적으로 내원하여 피고의 물음에 대하여 이웃 주민과 싸우다가 무릎관절이 찍히고 뒤로 넘어지며 머리가 부딪혀 그 이후 두통이 생겼음을 고지한 점, 망인에 대한 기초적인 검진결과 혈압이나 혈액학적 검사, 요화학검사 등에서 특별히 이상한 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 뿐만 아니라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다소 증상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른 증상을 호소한 증거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망인에게 심실성 조기수축현상은 보였으나 심장질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증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심장이나 간 등 망인의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경외과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