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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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0가단351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하수체 선종 치료를 위해 종양수술 시행 중 비중격 후상상부를 과도하게 절제한 결과 후각상실의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12.10. 뇌종양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등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진료결과 후각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뇌하수체 선종 치료를 위해 종양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위 수술은 고난이도의 수술로 피고가 비강 내에서 터어키 안 위쪽에 있는 비중격 후상상부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또는 불필요하게 다른 곳을 절제하는 바람에 원고의 후각상실의 결과를 발생하였다. 위 피고가 시술한 수술로 인해 원고의 후각상실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시력손상 회복을 일부 도왔다고 해서 성공한 수술이 아닌 실패한 수술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을 하기 전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동생에게 수술동의서에 수술을 하지 전에 사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인만 받은 사실이 있는바, 원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한 채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