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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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8가합78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세 |
| 사건요약 | 좌측 편마비가 발생한 영아에 대하여 모야모야 의증 진단 하에 혈관 촬영술 및 입원 후 사지강직 증상을 보여 간접적 동맥 문합술 시행 후 혈액성 삼출물 배액되어 개두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병변 1급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0.초경 목마를 타고난 뒤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였으나 회복 되어 지내던 중 2005.2.초 좌측 편마비가 다시 발생하여 개인병원에서 MRI촬영 후 전원을 권유 받았다. ②ㅋ병원에서 모야모야 의증 진단 하에 혈관 촬영술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다시 피고병원으로 옮겨 진료받은 후 3.15. 입원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4.1. 06:45경 몸을 굽히며 사지강직 상태를 보였으며 07:30경 계속 사지강직 증상을 보였다. ④피고는 두부 CT촬영을 처방하여 원고의 상태 양호하여 4.18. 퇴원을 하였다. ⑤5.29. 좌측 혈관의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5.31. 좌측 모야모야 수술인 간접적 동맥 문합술을 받았다. ⑥원고는 17:30경 수술이 끝난 후 일반병실로 옮겨 통증제거를 위해 펜타닐을 투여 받았고 20:50경 수술 부위에서 혈액성 삼출물이 베개에 묻어 다량 배액되었다. ⑦23시가 되어도 계속 혈액성 삼출물이 지속되지 간호사는 의사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3.16. 혈관 조영촬영을 하였고 결과 모야모야병으로 우측은 3기, 좌측은 2기의 진단이 나왔다. ⑧1차적으로 더 심한 우측을 먼저 수술하고 , 좌측은 2차로 진행을 하기로 한 후 원고는 3.19.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4.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7. 우측 간접적 두개강외 내동맥 문합수술을 받았고 07:50경 응급으로 두부 CT촬영 결과 뇌출혈 및 정중선 변위 소견이 관찰되었다. ⑩6.1. 08:15경 응급 개두술을 실시하여 50cc의 혈종을 제거하여 원고에 대한 경막하 혈종 제거수술 실시 후 10:00경 중환자실로 전실 및 집중치료를 실시하였다. ⑪이후 원고는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뇌병변 1급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로 2006.3.12. 퇴원을 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에 대해 2005.5.31. 모야모야 수술을 함에 있어 모든 혈관에 대해 철저한 지혈을 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혈관에 대한 처치 잘못으로 인하여 좌측 측두부 급성 경막하,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게 하고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뇌손상이 발생케하여 현재와 같은 장해상태를 유합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모야모야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서 다량의 혈액성 삼출물이 배액되고 또 사지강직이 발생하는 등 뇌출혈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서도 그에 대한 관찰이나 정밀검사 등을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수술 시기를 놓쳐 현재와 같이 장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결국 원고가 입고 있는 손해는 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고 있는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98,866,34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