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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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98가합2080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추간판 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받은 후 척수조영술을 받고 병실로 돌아와 구토 및 두통을 호소하여 중환자실로 옮긴 후 경련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경 요통이 있어 보존치료를 하던 중 5.7. 요통이 심해져 피고병원 응급실로에 내원하여 치료 후 권유에 따라 6.1. 입원하였다. ②입원 후 검사 및 제5여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6.14. 추간판 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받았다. ③7.10. 15:30경 척수조영술을 받고 16:50경 병실로 돌아와 갑자기 구토를 심하게 하고 두통을 호소하여 17:00경부터 사지가 굳는 경련증상이 시작되었다. ④이후 경련증상이 악화되고 몸이 붓는 등 악화되어 19:50경 중환자실로 내려갔고 7.12. 11: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시술전 요추간판탈출증이 있었을 뿐 중추신경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망인이 척수조영술 시행 직후 구토, 경련, 부종 등 쇼크상태에 들어간 것은 담당의사가 척수조영술 시술을 하면서 진단 시약(조영제)의 선택, 투입, 촬영과정에 잘못을 저질러 조영제가 뇌실로 누출되어 아나필락틱쇼크가 발생하고 뇌압박, 뇌수막자극을 한 것으로 명백한 과실이다. 또한, 아나필락틱쇼크는 진단시약 등의 투입 후 수분이내에 발생하므로 척수조영술을 마친 직후에는 합병증 발병여부에 대하여 집중 관찰하고 쇼크발생시 적시에 기도확보, 산소공급, 에피네프린주사, 50% 포도당주사 등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담당의사는 수술직후 경과를 집중관찰하지도 않았고 망인이 심한 구토와 경련 등 뚜렷한 뇌증상을 보였음에도 그 때서야 들어와 잠 좀 자고 나면 괜찮다는 식으로 허술한 조치를 하였고 쇼크에 이은 계속된 간질중첩증 증상을 보임에도 적극적인 처치없이 병실에 2시간 반 이상을 방치하는 등 잘못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그 내용에 따라 성실한 진료와 적절한 치료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나아가 담당의사들이 당시 실천되어 있는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명백히 미흡한 시술상의 잘못, 사후 조치의 잘못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19,459,90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