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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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0가합11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및 좌골신경통 진단 하에 약물투약 및 물리치료를 받은 후 호전이 없자 전원 및 입원 후 수술을 받았으나 족부 운동력 감퇴와 감각 둔화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3.22. 좌측하지 방사통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하지직거상 검사 및 진료 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3.22.부터 4.18.까지 재차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계속적인 약물투약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③피고가 4.18. 제2천추강차단요법 등을 시술한 후에도 원고의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 전원 및 정밀검사를 권유하였다. ④원고는 00병원으로 전원하여 MRI검사를 받고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후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로 진단받고 4.21. 수술을 받은 다음 4.24. 퇴원하였다. ⑤현재 원고의 상태는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자각적 증상으로 좌측 발목의 운동력 감퇴와 감각이 저린 증상이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 좌측 족부의 굴신력 감퇴 및 감각 둔화 증상이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를 수술한 00병원의 지뇰기록에도 원고에 대한 진단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수정 기재되어 있는 점, 척추의추체는 연접하여 있고 피고가 시행한 경막외신경차단요법은 시술할 부위를 한지의 오차도 없이 선택하여 특정하는 외과적 수술과 달리 진단과 치료의 목적을 겸하여 스테로이드를 주입하여 신경근으로 약물이 퍼지게 하는 방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가 척추병변 부위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1997.3.22.., 3.29., 4.4. 원고에 대하여 경막외신경차단요법 등을 시술할 때 마다 원고의 통증이 호전되었다는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4.8.에 내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은 이후 4.18. 마지막으로 내원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 전까지 원고가 특별히 극심한 통증, 운동신경 약화나 감각 소실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던 점, 원고는 4.18. 당시 00병원에 걸어서 입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4.8.이전에 이미 원고의 상태가 수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도의 신경손상이나 근력약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치료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수술시기가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장애를 남긴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현재 상태가 피고의 시술에 의한 합병증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경막외신경차단요법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방사통, 운동신경의 약화 등 증상에 대한 치료법으로서 직접 신경근에 손상을 주거나 수행파열 및 수핵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시술로 인고에게 좌측하지 보행장애, 감각마비 등 증상이나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일련의 진단 및 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