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3가합246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경련 및 의식상실로 119구급차로 응급실 이송되어 검사결과 뇌출혈 및 고혈압 진단 후 퇴원하여 증세 악화 및 마비증세 발생하여 입원 후 검사결과 우측 두정엽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10. 15:30경 갑자기 온 몸에 경련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119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②응급실에 입원 후 뇌MRI 촬영결과 좌측 측두염 뇌출혈 진단 및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 후 7.8. 퇴원하였는데 8.15. 19:40경 심한 구토와 현기증을 동반하면서 좌측 얼굴, 팔, 다리 등을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증세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당시 원고의 혈압은 200/150mmHg이었고 뇌CT 촬영결과 우측 두정엽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⑤현재 원고는 머리 부분에 대한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적 치료가 모두 종결된 상태로 경미한 좌측 안면 하부의 부전마비와 좌반신 부전마비 및 인지기능과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가 응급실에 입원한 당시에는 신속하게 혈압을 낮추기 위하여 응급처치시 담당의사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혈압강하제인 아달라트 연질캄셀을 혀 밑에 물게 하는 방법으로 내과의사와의 협의진료 없이 처방하였고 그 후 6.11.과 6.18.에 원고에 대한 내과의사이 협진을 지시하여 그에 따라 입우너기간 동안 내과의사에 의해 워고에게 아달라트오로스라는 지속적 혈압조절용 혈압강하제가 처방된 사실, 7.1. 원고의 뇌MRI에 의한 촬영결과 입원 당시 급성기였던 뇌출혈이 만성기로 변화하여 상태가 호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내과 협진을 통해 원고의 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고혈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2]투약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신경외과 의사가 원고에게 내과진료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에 대한 가족력 및 병력상 고혈압 치료 및 약물복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을 원인으로 하여 스스로 그 지시를 거부하고 따르지 아니한 이상 위 의사에게 원고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여 혈압에 관한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사가 7.15. 외래진료시 원고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내과에서 혈압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을 받도록 지시한 이상 의사로서는 원고의 혈압치료에 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설명 및 지도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고혈압과 뇌출혈 등 병력이 있어 혈압치료의 중요성 및 그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의사로부터 위 설명 및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내과에서 혈압진료를 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혈압관리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바도 없으므로 결국 위 의사에게 혈압치료 및 관리에 관한 설명 및 지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피용자로서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위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