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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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3가합84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통과 하지통이 악화되어 검사결과 제4-5요추간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팽윤 등 소견 하에 제4요추 아전후궁절제, 내고정 및 골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경막외 혈종 및 경수손상 발생하여 하지마비 진단 후 수두증 진단 및 뇌실염, 뇌수종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이 있다가 2000.11.9. 경운기에서 추락하여 요통과 우측 하지통이 악화되어 보행이 힘들고 경부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1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 후 11.15. 요추CT 촬영결과 제4-5요추간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 팽윤, 면관절 비후 소견이 나왔고 제4요추 아전후궁절제, 추간판제거, 내고정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직후 자극시 눈을 뜨나 협조가 미약하였고 20:23경 눈을 뜨고 자극시 상하지를 운동하며 협조가 가능하였다. ④21:00경 양하지 운동 및 감각이 있으며 자가호흡이 회복되었고 22:40경 지남력이 있으며 협조가 가능하고 통증에 약하게 반응을 보였다. ⑤23:30경 사지가 무감각해지고 통증 자극시 사지를 뻗는 정도의 운동밖에 하지 못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후 11.16. 08:00경 동공반사는 있었으나 통증시 상하지를 굽히는 정도의 운동밖에 하지 못하였고, 09:20경 경추MRI 촬영결과 제1-2경추 척추강 협소, 제1-5경추 경수의 허혈성 변화, 경막비후 부위에서 경막외혈종이 진단되었다. ⑦13:20경 원고를 피고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어 17:05경 병원 도착 후 제2-3경추는 감각이 저하되고 제3경추 이하는 감각이 소실되었다. ⑧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경추 경막외혈종, 경수 종양, 경수 혈관기형이 발생하여 척수를 압박 또는 경수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⑨11.17. 제1경추에서 제4경추까지 척추후궁을 절제하고 경막외혈종과 비후된 경막을 제거한 후 인공경막으로 대체하는 경막성형술을 시술하였다. ⑩수술 후 원고는 의식이 명료하고 양하지의 감각이 회복되며 경미한 움직임을 보였고 11.18. 양하지 수축이 관찰되어 11.21. 우측 운동력이 1, 좌측 운동력은 2로 호전되었다. ⑪11.24. 우측 상지는 2, 우측하지는 3, 좌측 상지는 4, 좌측 하지 4로 호전되어 11.27.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⑫이후 원고는 입원한 이래 38℃ 아래의 미열을 보이고 11.25. 목 후방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관찰되었으며 간헐적인 현기증 증상을 보이더니 12.1. 지남력이 없는 의식장애가 되어 빈호흡 37.5-38℃의 열을 보이며 운동력이 감퇴되었다. ⑬원고는 12.5. 계속적으로 목 후방의 수술부위에서 뇌척수액 유출과 경부강직이 관찰되고 뇌척수액 병리검사 결과 만성염증과 뇌막염의 의증이 있었다. ⑭12.6. 목 후방 수술부위의 분비물은 없어졌으나 기면상태가 계속되었고 12.10. 38-38.9℃의 열이 발생하며 백혈구 수가 증가하였다. ⑮12.13. 뇌CT 촬영결과 뇌실이 커져 있는 수두증 진단을 받아 12.15. 감염징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응급으로 두개골 천공술, 뇌척수액 뇌실외 배액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은 피고가 동공의 반응만을 보이는 사지마비의 증세를 보여 그대로 방치하면 호흡마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시급한 상태에서 응급처치로서 비후된 경막과 경막외혈종을 제기히고 인공경막으로 대체하는 수술과정에 있어 주변부 경막과 지주막의 절개 및 제거는 불가피한 사실, (중략), 위 수술 직후 원고의 의식이 명료하고 양하지의 감각이 회복되며 경미한 움직임을 보였고 11.24.경까지 사지의 운동력이 꾸준히 호전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비훅경막 주변의 경막과 지주막까지 절개 제거하고 인공경막으로 대체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지고 달리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다음, 수술로 인한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미 요추부에 2000.11.15.자 수술을 받은 상태였음은 인정되는바, 원고에게는 수술 전 11.15.자 수술 직후 11.16.부터 감염소견이 있었던 사실, 12.3. 시행한 세균배양검사에서 수술부위에서 아시노박테로균, 11.15.자 MRSA균이 각 배양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수술상 과실로 원고의 경추부를 감염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뇌막염과 수두증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병원 전원 이후 치료과정, 1,2차 CT 검사결과, 1차 CT검사 이후 2차 CT검사까지의 치료과정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위 수술 후 원고의 증세에 대한 관찰과 그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특별히 수두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연시키고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 원고가 경운기 사고 이후 보행이 힘들 정도의 요추 통증과 함께 경부 통증도 있다고 호소하였다면 11.15.자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요추 수술 환자와는 달리 필라델피아 브레이스나 할로 외고정 장치를 착용시키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한 주의로 경추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일반적인 요추 수술 환자와 같이 복와위 자체로 수술을 시행하다가 그 과정에서 경추부 경막 비후로 인한 경추강 협착으로 경수압박이 있던 원고의 경추부를 물리적 충격을 포함한 어떠한 원인으로 협착하게 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간적 여우가 없는 경수에 손상이 가해져 원고에게 사지마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