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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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357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무릎 부위의 양성종양 진단 하에 종양생검 및 제거수술을 받은 후 좌골신경의 일부인 경골 및 비골신경을 손상시켜 영구적 보행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경 왼쪽 무릎부위에 무언가 만져지는 현상이 있어 MRI와 초음파검사 결과 직경 5cm 정도의 양성종양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6.27. 피고병원에서 양성종양 생검 및 제거수술을 받은 직후 발의 감각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③원고는 신경이 회복되지 않아 다리 상태가 걱정이 되었지만 담당의는 7.4. 퇴원조치하였다. ④퇴원 후 원고는 신경손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병원은 무조건 회복될 것이라고만 하여 6개월 이상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⑤원고는 8.8. 피고병원 재활의학과에서 EMG(근전도검사) 검사결과 중증 좌측 비골신경 병변 및 경미한 좌측 경골신경병변이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은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신경손상을 인정하지 않고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로 수개월간 원고를 기만하였고 이러한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할 수 있는 치료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피고병원은 원고의 좌골신경의 신경초종을 수술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좌골신경의 일부인 경골 및 비골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심지어 신경손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과실로 발생한 원고의 비경골신경 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보행장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5,135,09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9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