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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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8가합22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증세로 내원 및 검사결과 뇌동맥류 진단 하에 뇌혈관조영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금속 클립에 의한 시신경 압박 및 혈관연축으로 인한 실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2.1. 간헐적인 우측 두통 증세로 D병원에서 CT와 MR검사 후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②2.28. 뇌혈관조영술, 뇌혈관벽 MR검사 등을 실사하여 우측 상상돌기 주위 경막 내 작은 낭성동맥류, 우측 중대뇌동맥분지부 작은 낭성동맥류, 중대뇌동맥 원위부 낭성동맥류 등 다발성 뇌동맥류를 확인하였음. ③3.6 수술 시행 후 3.13. 금속 클립으로 인한 시신경 압박 의증으로 실명, 혈관연축 의증으로 인한 수술 후 실명으로 진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뇌혈관조영술을 통해 4개의 뇌동맥류가 완전히 폐색되고 모혈관의 좁아짐이나 원위부 혈관에 혈류 흐름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의료진은 좌측 후교통동맥류를 클립으로 결찰 후 인도시아닌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안동맥을 포함하여 상부뇌하수체동맥, 뇌경동맥 분지혈관 등 여러 혈관에서 혈류가 정상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으며 혈관도플러 초음파를 시행하여 혈류를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한 점, 임상에서 뇌경동맥 분지부, 후교통동맥, 전맥락동맥 등에서 발생하는 동맥류의 경우 반대쪽에서 접근하여 결찰할 수 있고 편측 접근법에 의한 양측 뇌동맥류 결찰술은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수술 후 양안실명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의료진이 수술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경과관찰 소홀 및 적극적 시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좌안 동공팽창, 빛 반사 없음, 좌안실명 상태를 확인하고 양안 동공 빛 반사가 없음, 시각장애 있음, 양안 빛 감지 불가능 상태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상은 클립에 의한 시신경 압박 이외에도 뇌출혈, 뇌경색, 시신경 손상, 시신경 혈류 손상 등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의료진이 즉시 원인을 특정하여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시신경 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맥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클립에 의한 압박은 유지되거 있었으므로 바로 위 치료를 시행하였더라도 현재 원고의 장애 상태와 달라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이후 시력 악화를 진단한 후 곧바로 개두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에 원고에게 개요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작성 받은 점,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도 원고에게 수시로 경과관찰 내용 및 원고의 상태, 향후 치료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가 양안실명의 상태에 이른 피해 결과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