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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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합471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출혈 진단 하에 뇌혈관조영술 결과 뇌동정맥기형을 확인하여 외닉시 색전술 시행 후 지주막하 출혈 소견을 보여 2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뇌병변으로 인한 어지럼증 및 청력소실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2. 두통으로 B병원에서 소뇌의 자발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1.13. 15:57 뇌혈관조영술을 시행 결과 전하소뇌동맥, 상소뇌동맥, 후하소뇌동맥에서 유래하는 동맥류를 동반한 뇌동정맥기형 상태를 확인하였음. ③18:34 진정상태에서 오닉스 색전술을 시도하였으나 혈관이 매우 구불구불하여 미세 카테터가 병변까지 다다르지 못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14.부터 1.17.까지 뇌혈관 연축 예방을 위해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고, 1.18.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은 대부분 흡수되어 호전되었음. ⑤1.19. 13:00 전신마취 하에 오닉스 색전술을 시행하여 동정맥기형이 거의 폐색된 것을 확인 후 미세카테터를 제거하였음. ⑥조영술 결과 전하소뇌동맥 근위부에서 출혈 소견이 관찰되자 풍선을 이용하여 출혈부위를 막아 지혈 후 출혈 소견이 없자 15:45 수술을 마무리 하였음.(1차 수술) ⑦수술 직후 16:09 뇌 CT검사를 하고 16:30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는데 검사결과 뇌지주막하 출혈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음. ⑧18:59 뇌 CT검사상 뇌실 크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19:44부터 21:10까지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⑨20:51 뇌 CT검사 결과 소뇌부 뇌출혈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자, 소뇌부 뇌부종으로 인한 주변 뇌조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22:45 감압후두하 두개골절제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⑩8.26.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어지럼증이 남아 있고 좌측 청력이 소실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파열된 뇌동정맥기형의 재출혈을 막기 위해 수술을 시행한 점, 뇌동정맥기형의 치료과정에서 혈관손상으로 인한 출혈 및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 원고의 경우 혈관이 매우 구불구불하여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건드릴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미세카테터를 이용하여 전하소뇌동맥을 통해 색전 물질인 오닉스를 뇌동정맥기형에 주입하고 뇌동정맥기형이 거의 폐색된 것을 확인 후 미세카테터를 제거하였고, 그 직후 뇌혈관조영술 실시 결과 전하소뇌동맥 근위부에서 출혈 소견이 관찰되자 풍선을 이용하여 지혈처치를 한 후 다시 뇌혈관조영술을 통해 출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수술을 마무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중 현관 등을 건드리거나 손상하지 말아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장해가 발생 또는 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2차 및 3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직후 뇌 CT검사를 통해 뇌지주막하출혈이 증가하는 소견을 확인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후 뇌 CT검사 결과 뇌실의 크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수두증으로 판단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한 점, 당시 원고에게 수두증과 같은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원고에게 1차 수술 이후 곧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도 동일한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곧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추가 경과관찰을 하기로 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2차 수술이나 처치 등을 지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수두증이 발생하자 뇌척수액 배액을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뇌 CT검사 결과 소뇌부 뇌출혈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자 주변 뇌조직이 압박 또는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차 수술을 시행한 점, 3차 수술은 뇌실질 내 뇌출혈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라 뇌압을 줄이기 위해 두개골을 일부 제거하는 수술인 점, 감정의는 의료진이 수술에 관하여 시술 전후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수술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3차 수술을 지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를 수두증으로 진단 후 뇌실외 배액술을 시시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는 의료진이 시술 전후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수술적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뇌실외 배액술로 수술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관련, 1)1차 수술 당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의식상태가 명료했던 점, 원고가 1차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부들이한 사정으로 동의서상 서명만 하도록 하였다거나 의료진에게서 설명을 들은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내원하기 전부터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오닉스 색전술의 위험성, 발생가능한 후유증 및 합병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1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은 원고에게 1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 내지 승낙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 내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1차 수술 이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의료진이 1차 수술 직후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의 출혈량이 증가하여 신속히 두개골 절제술 내지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응급처치가 늦어질 경우 뇌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자체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설명의무의 대상인 의료진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1차 수술 직후 뇌 CT결과상 원고에게 수두증과 같은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이 1차 수술 직후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의 출혈량이 증가하여 신속히 두개골 절제술 내지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응급처치가 늦어질 경우 뇌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부분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이 1차 수술의 모적 및 필요성, 수술 과정, 방법 및 성공가능성,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및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점, 질환의 경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