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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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2695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가족과 통화 후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호송되어 뇌경색 추정 진단 및 검사 등 결과 광범위 뇌경색이 관찰되어 항혈소판제 투약 및 경과관찰 중 뇌부종 발생하여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4. 19:30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한 후 21:00 집에서 말을 못하는 상태로 발견되어 22:45 응급실로 호송되었음. ②실어증, 우측 팔다리 위약감, 중증 우측 편마비 증상을 확인하여 뇌경색 추정 진단 후 22:58 뇌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③검사결과 좌측 대뇌반구 부위 전반에 걸쳐 뇌허혈 변화를 관찰하였고 뇌허혈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23:57 뇌 MRI검사를 실시하였음. ④검사결과 100cc 이상 광범위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19:30 기준으로 3시간이 경과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맥 혈전용해제 치료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⑤1.25. 01:48부터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을 투약하면서 경과관찰 중 뇌 CT검사 결과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 발생을 확인하였음. ⑥만니톨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1.30. 뇌부종 악화로 05:2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재관류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이과 같은 급성뇌경색 환자의 경우, 재관류 치료가 유일한 치료방법이기는 하나, 재관류 치료법이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CT촬영상 저음영 병변이 뇌반구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다엽 경색이 없는 경우 등이 혈전용해제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되는바, 망인에 대한 뇌 CT, MRI, MRA 검사결과, 중대뇌동맥 영역에 광범위한 급성뇌경색이 관찰되어 재관류 치료시 출혈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가 권고되고, 재관류 치료는 권고도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 재관류 치료법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망인에게 재관류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의 임상의학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혈전용해제 치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망인에 대한 침습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의 임상의학 진료지침에 따른 것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역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채무불이행책임의 판단 : 원고와 피고병원 사이에 혈전용해제 치료에 관한 진료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